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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1호)

  [자유발언대]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에 즈음한 선언문

  ...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그 엄청난 폭력을 우리는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는가. 그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를 넘고자 한 모든 사상적인 실천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원천 봉쇄되었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던 노력들은 차단되었다. 그리하여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진보정당과 진보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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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00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북한, 시대, 법, 감시, 감옥, 국회, 사상, 성장, 간첩, 고문, 국가안보, 국정원, 생명, 양심, 인권, 저항, 자본주의, 체제, 권리, 조직, 역사, 탄압, 계급, 진보정당,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0호)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23조, 24조 노동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 보장된 기본권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 즉 노동자로서의 시민은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는 자본가와 대항하여 싸우기에 힘이 부치고 그 결과 기본권을 누리기 어려우므로 단결을 통해 거래능력의 취약함을 극복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로서 성취하는 것은 뭔가 노동자에게만 허용된 특수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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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동조합, 결사, 노동권, 파업, ILO,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노동인권, 인권, 단결권, 한국, 법, 비정규직, 휴식, 노동시간,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체제, 무시, 기본권, 고용, 가족, 노조, 여성, 저항, 정규직, 차별, 형벌, 정당, 경제, 일자리, 역사, 평화, 실업,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기업, 단체교섭, 대기업,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양육, 임금, 전교조, 전쟁, 존엄, 질병, 집회, 참정권,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독립성, 건강, 치료, 병원, 자본주의, 평등, 외주화, 사회주의, 손해배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집, 조직, 노동절, 건설노조, 파병, 불법, 미국, 해방, 금융, 근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9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 가들을 중심으로 신 브레턴우즈 체제를 짜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는 합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G7이 아니라 G20을 중심으로 새롭게 경제 질서를 짜야 한다고는 하지만, 각국이 자국의 경제위기를 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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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1-19

  인권키워드

  미국, 국정원, 대통령, 인권, 법, 국회, 정책, 기업, 민영화, 저항, 경제, 신자유주의, 중국, 한국, 감시, 비정규직, 세계인권선언, G20, 검찰, 국가보안법, 군대, 불평등, 에이즈, 영장, 위법, 장애인, 정규직,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인종차별, 경찰, 다짐, 소비, 평등,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정당, 활동가, 권리, 헌법, 계급, 무시,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9호)

  [벼리] 우리의 요구가 인권이다

  2008 인권선언, 평등한 자들이 만드는 축제

  ... 낸 인권문서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세계인권선언은 서유럽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인권체계를 계승했다.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할 당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다수는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초안의 작성과정과 선언채택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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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차별, 보편성, 평등, 노동, 비정규직, 가족, 사회권, 여성, 장애, 존엄, 질문, 운동, 자유주의, 집, 해방, 언어, 감시, 감염, 국적,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생명, 성소수자, 아동,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종, 임금, 장애인, 전쟁, 주거권, 청소년, 회사, AIDS, HIV, 경찰, 자본주의, 정당, 경제,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기술, 아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9호)

  경직된 이분법을 깨뜨리는 일도 중요한 인권투쟁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2조 사회보장권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

  ... 앞서 1919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 그리고 대공황의 여파로 체제에 위협을 느낀 자본주의 국가들 내부에서부터 사회보장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는 과정에 놓여있었다. 1940년 여름 정책적으로 “노인, 정신질환자, 불치병자, ‘쓸데없이 밥만 축내는 이들’은 특별기관으로 옮겨졌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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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국가, 평등, 생존, 재판, 법, 결사, 노동권, 노동자, 주거권, 교육권, 치료, 불안, 고문, 교육, 불평등, 수급자, 차별, 노동조합,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일자리, 빈곤, 권력, 정책, 가족,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검열, 구제절차, 노동, 노령, 노예, 노인, 단어, 대통령, 변호, 부작위, 사법부, 생명권, 소외, 아동, 임금, 장애, 장애인, 질병, 참정권, 학대, 휴가,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최저주거기준, 다짐, 사회보장, 체제, 정당, 집, 조직, 역사, 헌법, 전기, 무시, 미국, 주거, 예술,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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