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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의증진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세부사항을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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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법, 이동권, 장애, 제도, 정책, 지방자치단체, 심의,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소내 규율 위반과 사건·사고 등에 대해 치료 후 응보적 형벌에 해당하는 처우"로 "교정시설의 징벌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인의 자술서 등을 검토한 결과,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결과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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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운동, 수형자, 형벌, 건강, 권리, 헌법, 기본권,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4호)

  부모에게 전가된 장애 영유아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①

  ...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 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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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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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부모, 교육, 병원, 교육권, 교육부, 어린이집, 아동, 지방자치단체, 치료, 국회, 이동권, 집, 욕구, 학교, 국가,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70호)

  [두시간의 인권이야기] 대추 초등학교에 맺힌 한

  ... 이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었다. 폐교 뒤에도 학교는 두레풍물보존회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교육시설로 쓰였다. 최근에는 정부의 그릇된 결정을 바로잡으려는 집회와 시위가 많이 열리면서, 이 곳을 찾는 많은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산 교육이 되고 있다. 대추 초등학교는 대추리 주민의 땀과 혼이 깃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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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간 2005-08-09

  인권키워드

  대추리, 학교, 마을, 활동가, 집, 평화, 군사, 미국, 공무원, 교육, 노동, 전쟁, 지역, 집회,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86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카메라 들고 생태적 삶 찾아가는 부안 주민들

  12일, 제2회 부안영화제 개막

  ... 고 밝혀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인 소통을 이루고자 시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렇지만 영상기반시설이 전무한 부안지역에서 마주치게 되는 벽은 꽤 높다. 김 사무국장은 주류 미디어의 보수적 시각과 질서를 몸소 깨닫게 된 "반핵투쟁을 거치면서 미디어 운동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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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8-05

  인권키워드

  미디어, 지역, 교육, 운동, 여성, 인권, 재활용, 개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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