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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판례의 입장"이라면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해석"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과외교습 금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선언해 교육권은 단지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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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군산시,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등 4곳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는 그 결과 여하에 상관없이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유치신청을 낸 네 지역의 주민투표를 앞둔 불법과 부정, 관권개입이 도를 지나쳤기 때문이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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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투표, 불법, 공무원, 민주주의, 발전, 언론, 진상조사, 총선, 선거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논평 (2925호)

[논평] 문화다양성 협약이 남긴 과제

...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문화적 기반시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아동·성적소수자 등의 문화적 정체성이 문화권에 기반해 향유될 수 있어야 한다. 문화다양성 협약이 국제인권규범으로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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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29

인권키워드
문화다양성, 문화, 자본, 신자유주의, 미국, 정부, 발전, 국경, 국회, 인권, 차별,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25호)

청계천까지 진출한 길거리 CCTV

정보인권활동가모임, 국가인권위 진정

... 치된 CCTV 카메라 [출처]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복원 후 청계천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CCTV 카메라는 모두 14대로 모전교, 삼일교 등 다리 난간과 출입구에 설치돼 있다. 또 가시거리가 1Km에 달하고 영상을 270배까지 확대할 수 있어 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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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8

인권키워드
CCTV, 감시, 공단, 활동가, 철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 는 다양한 가족·가정형태로 △법적 입양을 하지 않고 아동을 위탁해 생활하는 위탁가정 △노인시설·아동시설에서 법적관계를 맺지 않고 손자-할머니 관계 등으로 생활하는 그룹홈 △사실혼 관계 △동거가정 △독거가정 등을 들었다. 이번 권고에 대해 세계화반대여성연대 정주연 활동가는 "다양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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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인권위, 건강, 차별, 혼인,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활동가, 국가, 주거,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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