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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1호)

  “사실왜곡, 언론자유 아니다”

  조선일보 규탄 한 목소리

  ...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개혁이 미진한데도 책임이 있다”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장집 교수에 대한 사상검증 논란’이 김대중 정부에게 개혁을 지연시키는 알리바이로 작용해선 안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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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언론, 민주주의, 역사, 안보, 한국, 국가안보, 사상, 진실

•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 잡기가 어렵다”며 “김형찬 씨 경우는 스스로 분신까지 한 정황으로 볼 때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원고측 주장을 법원이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소송대리인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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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유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다. 추락위험 고가도로에 최루탄 난사 이태춘 씨는 87년 6월 18일 부산 동구 좌천동 ‘오버브릿지’(고가도로) 시위 도중 쓰러진 채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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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유가족, 병원,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26호)

  "한나라당 반성은 없나"

  고문 · 총격요청 의혹 분리 규명해야

  ... 시비를 가려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이번 의혹이 과거 각종 고문사건의 가해자였던 구여권(한나라당)에서 제기된 만큼,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부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충목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과거 정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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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안기부, 여권, 피해자,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4호)

  신세계에 노조 설립

  삼성에 파급 여부 관심

  ... 상여금에 대한 포기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쓰기 싫으면 사직서를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해 왔다. 현재 (주)신세계백화점의 노사협의회 대표이기도 한 신흥철 위원장은 “회사가 직원들의 의사를 마음대로 무시해 노사협의회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사원을 대표해 권익을 주장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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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조, 회사, 헌법, 무시, 체불,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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