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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46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3>]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말하다

  <인터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배경내 활동가를 만나

  ... 가<출처; 월간 사람>2005년 10월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 간접고용 현장실습 인권실태조사결과 발표회’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주최로 열렸다. 이 실태조사에는 현재 ‘일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위치에 처해있는지를 충격적으로 드러내주었다. 그러나 ‘일하는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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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므스 2007-03-21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활동가, 간접고용, 운동, 가족, 교육, 교육부, IMF, 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소비, 현장실습생, 조직, 상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42호)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 성화, 학제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의 조기 취업을 위한 방안들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정년연장 장려금 등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급여제의 도입 등 퇴직 연령 연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밝혔다. 특히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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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duck52@jinbo.net) 2007-02-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노인, 대체복무, 병역거부, 양심, 청와대, 군사주의, 국가, 가족, 강정, 국가안보, 기업, 대체복무제, 여성, 시대, 활동가, 헌법,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을 덮어쓰고 인권정책에 포함된 것이다. 또 초안은 학습지교사, 덤프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정부안으로 확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대책은 엄연히 노동자인 이들을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가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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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인력이 1천 명 이상 남아돈다는 말이 나오면서 최근 공안기관들이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고용안정투쟁’을 하고 있다는 조롱 섞인 말이 나올 정도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경우, 중앙정보부(현재의 국정원)가 고문조작수사를 진행했고(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중정 6국장 이용택, 그는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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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정부, 고문, 영장, 진실, 권력, 피해, 김대중, 피해자,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 (36호)

  [삶_세상] “평생 일할 수만 있다면…최저임금도 필요 없다”

  ‘짤릴 뻔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김 씨를 만나

  ... 는 업무는 여전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어떤 경우든 고용불안의 원인을 최저임금제에 묻고 임금 인상분을 줄이는 편법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사태를 터뜨리는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 중간착취를 일삼는 용역업체야말로 고용불안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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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1-10

  인권키워드

  임금, 최저임금,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가족, 나이, 노동, 휴게시간, 직접고용, 정부, 간접고용, 노조, 용역, 정규직, 노동조합, 저출산, 이야기, 피해, 국가, 단지,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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