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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그 밖의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부인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핵무장 거부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도 있다. 필리핀 1935년 헌법은 "필리핀은 국가이익에 따라 그 영역 내에서의 핵무기로부터의 자유를 정책으로서 확립하고 추구한다"(2조8항)고 선언했다.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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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전쟁,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최근 정부가 상하수도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10년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물 사유화를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는 2015년까지 △상수도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물산업 육성방안'을 의결했다. 환경부·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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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민영화, 생명, 기업, 시대,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산업,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3호)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민주노동당 '학생인권법안' 청소년토론회 열려

... 주주의 실현을 위한 학생회 권한 강화, 그리고 학생인권 신장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 민주노동당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증언해 나갔다.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이아라 씨는 현재 학생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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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2-17

인권키워드
법, 학교, 인권, 교육, 학생인권, 민주주의, 학생, 성장, 청소년, 체벌, 운동, 권리, 조직, 역사,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단결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단결권이야말로…노동기본권의 핵심이자 기본전제"라며 서울지방노동청에 반려처분 취소와 설립신고증 교부를 촉구했다. 한편 재판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체불임금의 청구나 업무상 재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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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한국, ILO, 국적, 차별,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9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인도주의 원칙과 북인권

... 진실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인권이 정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차라리 정치가 인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 맞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치가 인권을 대신할 수 없다. '정치의 문제에 인권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정치문제를 정치로 교정한다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여기에 인권운동,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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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06-02-14

인권키워드
인권, 인도주의, 정치, 권리, 보편성, 전쟁, 재난, 차별, 진실, 동지, 무시, 국가, 의존,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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