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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9호)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때마침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신학철 씨의 '모내기 그림'을 이적표현물이라고 유죄판결 내린 법원의 결정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 2항을 위반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유죄 판결에 대한 보상, 유죄판결의 무효화 등을 권고했다. 초보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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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회, 국가안보, 언론, 권리, 총선, 국제,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7호)

  국가인권위 쇄신 열린회의, 국가인권위 항의방문

  새사회연대 '모독' 사과 받아내

  ... 단체"이며 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개인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인권단체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열린회의 대표단은 이날 10시 강명득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면담한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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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재발, 법원, 인권, 재발방지, 법정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여준 한계점, 안보 문제에서 배제되는 인권논의, 전쟁범죄와 관련 국제형사재판소 및 각국의 법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파병동의안 논의 과정에서 많이 거론됐던 '국익'의 실재와 허상 등이 논의의 주제들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미국에게 갖는 정치경제학적 의미, 이를테면 석유,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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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발전,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법원, 신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4호)

  "어찌하면 이적단체가 아닌가"

  한총련, 검찰총장에 공개질의

  ... 이 없다"고 주장했다. 97년 5기 한총련을 상대로 최초의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던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이적규정이 5기에 한정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총련 의장이었던 강위원 씨는 "1-4기 한총련과 달리 5기를 특정해서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한총련은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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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석방, 선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다는 의견을 표명한 때만 50미터 내에서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에서의 금지통고조항은 삭제하고 50미터내 집회 시에 일정한 제한만 가능하도록 한다. 이미 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공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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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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