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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수 있다. 이럴 경우에 필요한 것은 사법재판소가 아니라 감시 기구나 분쟁 해결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제도, 민간단체, 공공 소송 기관 등은 권리에 기반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감시기구 또는 협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국제 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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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국가, 아동, 평등, 제도, 감시, 사회권,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호)

  광장에 선 청소년이 학교를 바꾼다

  양동중, 동성고, 그리고 5.14…

  ... 따서 쓴다. 아직 학생의 주장 내용이 확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는 해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사기업 등 다른 영역의 인권 침해 주장을 다룰 때와 견줘 그 정도가 지나치다. ‘학생’의 주장이기 때문에 더 못 미더워하는 것인가? 아니라면 학교는 공적기관에 속해있지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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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윤종 2006-05-1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두발자유, 청소년, 권리, 이야기, 언론, 인권, 광장, 권력, 저항, 체벌, 학교폭력, 학생인권, 가해자, 지방자치단체, 변혁, 탄압, 연대체, 무시, 매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에는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지적한 논문들 △주민소환제,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제도들을 분석한 글들 △스위스, 미국,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 논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안타깝게도 파일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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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조직, 한국, 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대통령,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5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알 권리 파괴하는 정부

  ... 1항6호에 개인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착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 5호에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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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5-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부, 정책, 설득, 기업, 바이러스, 북한, 위법, 지방자치단체, 집회, 평화통일, 사회주의, 공익, 무시, 국가, 한국, 연결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4호)

  [박병상의 인권이야기] 내일을 살리는 공정한 교역

  ... 초고층 빌딩을 지어 찬란하게 분양한다. 덕분에 고용이 늘었다며 통계자료를 들먹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희색이 만연한데, 고혈이 빠져나간 비정규직 피고용자는 오늘도 고단하다. 가난한 소비자로 전락한 노동자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양판점은 그렇게 가난한 노동자와 소비자를 양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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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상 2007-10-09

  인권키워드

  자본, 비정규직, 노동자, 지역, 마을, 가족, 감시, 국경, 나이, 언론, 이주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지속가능성, 공단, 집, 역사,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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