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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 주장에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되는 내용을 담은 표현을 문제삼아 그 게시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사전검열 금지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헌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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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헌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2호)

  장애인전용복지공장은 분리고용정책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 고용 문제점

  ... 드러났다. 또, 25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7월말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2천3백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적용대상인 27만9천8백여명의 0.83%로 장애인 의무고용율 2%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다. 이런 현실에서 25일 진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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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3호)

  “장애인의 취업 사회 총체적인 노력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

  ...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업주는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윤리 확립 △부당한 불합격처분을 당한 장애인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노력 △장애인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공무원 시험에서 7번이나 면접에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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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인권, 권리, 성폭력, 지방자치단체, 사랑방, 정책,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그들만의 운동장’을 바라보는 씁쓸한 시선

  ... 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23일, 나머지 선거(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14일에 불과하다. 그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되어 처벌된다. 몇 년에 한 번씩 ‘조용히 선거만 하라’는 박제화된 정치가 현재 한국의 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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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인권,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한국, 진보정당, 선거, 권리, 제도,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대통령, 싸움, 인권감수성,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청와대, 평등, 체제, 이야기, 시대, 조직, 총선, 세력,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포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특히 7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정부에서 제정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력 투쟁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자체를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와는 별도로 대중적으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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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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