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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류'라는 이름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이름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에서 구호물품을 지급한다. 미등록 체류 이주민이라고 구호물품이 필요 없을 리가 없다. 그러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 편람’은 "불법체류자 제외"를 명시한다. ‘재한외국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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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국가, 체류, 이주민, 일자리, 노동자, 미등록, 한국, 범죄, 단속, 노동,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지 산업의 시장화와 경쟁구도 확장의 주요한 계기가 된다. 수도는 어떠한가.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오던 상수도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논산 사천 예천 정읍 등에서는 민간위탁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그나마 경쟁력 있는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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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공공성, 자본, 정책, 권리, 전기, 교육, 민간위탁, 요금, 민영화, 저항, 소비,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호)

  광장에 선 청소년이 학교를 바꾼다

  양동중, 동성고, 그리고 5.14…

  ... 따서 쓴다. 아직 학생의 주장 내용이 확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는 해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사기업 등 다른 영역의 인권 침해 주장을 다룰 때와 견줘 그 정도가 지나치다. ‘학생’의 주장이기 때문에 더 못 미더워하는 것인가? 아니라면 학교는 공적기관에 속해있지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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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윤종 2006-05-1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두발자유, 청소년, 권리, 이야기, 언론, 인권, 광장, 권력, 저항, 체벌, 학교폭력, 학생인권, 가해자, 지방자치단체, 변혁, 탄압, 연대체, 무시, 매체, 세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토론회 단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법률,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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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경찰, 주거, 법, 단속, 주거권, 무시, 경찰관, 철거민,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 교통혼잡이 우려돼 구조공학적인 차원에서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법률검토 등도 거치지 않았음을 실토한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서울시가 교통혼잡의 책임을 상당수 집회시위에 떠넘기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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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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