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장애인전용복지공장은 분리고용정책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 고용 문제점


26일 감사원이 노동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30대 재벌기업 2백99개 업체의 장애인 고용율은 장애인 의무고용율 2%에 훨씬 못 미치는 0.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하면 한보그룹은 0.05%, 선경은 0.09%, 삼성은 0.1%, 현대 0.25% 대우 0.5% LG그룹 0.2%로 3백인 이상 민간업체의 평균 고용율 0.43%에도 훨씬 못 미쳤다. 이 결과로 볼 때 재벌기업이 장애인의 고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25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7월말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2천3백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적용대상인 27만9천8백여명의 0.83%로 장애인 의무고용율 2%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다.

이런 현실에서 25일 진념 노동부장관은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무궁화전자(경기도 수원시 소재)와 같은 장애인 전용복지공장을 전국 15개시에 1개씩 짓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각 시-도가 장애인 복지공장을 설립할 경우, 총투자비의 50%, 최고 50억원까지 장기저리(연리 3%, 10년 상환)로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인원수에 따라 장애인 1인당 11만9천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36) 실장은 “정상인과 분리고용하려는 노동부의 왜곡과 편견,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미국의 포드자동차회사에서는 2차대전 이후 자동차 생산의 6천여 공정을 분석 장애인이 작업할 수 있는 3천여 공정에 장애인을 적극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고용정책이 통합고용이 아닌 분리, 보호고용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먼저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장애인 고용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