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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매매특별법 20년,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질문

  파주 성매매 집결지 강제철거 소식을 접하며

  ... 팽창했다. 파주시는 용주골 성매매 여성들에게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최선이자 최후의 해결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 일년 반이 지난 지금, 200여 명의 성매매 종사자 중 자활 지원 신청자는 12명에 그친다. 자활 지원금이 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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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4-12-07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산업, 성착취, 경제, 철거, 성산업, 조례, 문화, 낙인, 노동, 부동산, 지역, 범죄, 개발, 집, 대출, 피해, 단속, 주거, 자본, 전환, 고용, 금융,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에 부쳐

  ... 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10%가량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지원 정책은 자체적인 조례에 근거한 체험홈·자립주택 전환주거 제공, 탈시설 정착금 등이 있지만,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지원 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지원 규모는 시·도별로 제각각이다. 2019년 7월부터 탈시설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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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12-16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장애인, 할머니, 지역사회, 장애, 코로나19, 정책, 인권, 공약, 권리, 국가, 배제, 가족,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저항, 주거정책, 지방자치단체, 장애등급제, 질문, 이야기, 운동, 제도, 한국, 의존, 법, 자본,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 활동 이야기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운동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 의 싸움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올해만 해도 부천, 경기, 경남, 울산 등 여러 지역에서 조례를 둘러싼 대치가 있었습니다. 2018 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처럼 지역을 넘어 전국의 인권운동이 함께 맞선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이기 십상입니다. 싸움은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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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지역, 제도화, 세력, 연결, 제도, 차별, 지역운동, 조례, 저항, 젠더, 존엄, 지방자치단체, 반차별, 평등, 한국, 법,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53호)

  [열려라 참깨]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위탁경영 24%, 92%...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

  ... 이다. 이번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09년 서울시는 시립도서관을 재단방식으로 운영하는 조례를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도서관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조례안이 여러 차례 유보를 거듭하고 나서야 폐기됐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립도서관의 운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던 것이다. 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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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3-07-10

  인권키워드

  공공성, 불평등,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시대, 비정규직, 평등, 권리, 국가, 공공, IMF, 공무원, 교육, 소외계층, 시설, 민간위탁, 공단,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42호)

  [미성숙 폭동] 성인이 될 때까지 여성인 척하고 살아야 하나

  트랜스젠더 청소년, 한국에서 살아남기

  ... 있고, 청소년 중에도 트랜스젠더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조례 속 차별금지 조항의 차별 사유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출산 여부’가 함께 논란이 되었지만 정작 성별정체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성별정체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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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헨 2013-04-17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청소년, 학교, 여성, 권리, 한국, FTM,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차별, 학생, 학생인권조례, 나이, 단어, 레즈비언, 이야기, 성별정정, 성적지향, 자퇴, 교육권, 활동가, 벌점, 청소년인권, 미국,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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