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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8호)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급식조례돼야

  서울시, 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안'의 취지 왜곡

  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위해 발의되었던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시의 관료적, 편향적 자세로 자칫 왜곡 실시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난 28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서울시민 2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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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04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주주의, 학교, 정부, 기업, 노동, 노동권, 시설, 미국, 국제, 조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는 미국의 각 주 헌법, 독일기본법 등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일본의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도 조례의 제정, 개폐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주민투표제도가 시작된다. 직접민주제의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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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일본,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택배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늦어도 괜찮아'보다 지금 당장 노동기본권 보장

  ... 체는 코로나19 시대 택배노동자와 같은 ‘필수노동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그 선의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이런 식이다. 정부와 택배회사들이 만나서 ‘노력사항’을 합의하거나 힘든 노동자에게 정부가 물질적 지원을 좀 더 보태는 방식 말이다. 택배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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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9-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 기업, 회사, 코로나19, 교섭, 쿠팡, 과로, 감염, 노동기본권, 가족, 임금, 파업, 시대, 권리, 고용, 법원, 근로감독,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난, 파견, 하청, 하청업체, 휴식, 노동3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감염병,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불안, 벌점, 불법, 피해, 국가, 산업, 성장, 조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이웃‘들’과 사이좋게 든든하게

  날맹 님을 만났어요

  ... 10년 전과는 무척이나 많은 게 달라졌는데요. 현재는 인권교육이 제도화되었잖아요. 관련 조례도 만들어지고 인권교육 강사 과정도 많이 생기면서 이제 ‘인권교육’은 운동보다도 제도권에서 더 많이 쓰인다는 긴장도 하게 되거든요. ‘들’은 인권교육으로 인권운동을 하는 운동단체라는 것을 환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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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민선 2018-04-20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교육, 이야기, 국회, 청소년, 활동가, 운동, 선거연령, 차별, 질문, 혐오, 농성, 성소수자, 여성, 참정권, 평택, 대통령, 싸움, 시대, 권리, 제도화, 집, 동료, 전세, 제도, 대출, 대한문, 선거, 연결,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280호)

  [언니네 방앗간] 올해의 아쉬운, “꼬매고 싶은 입”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쏟아진 헛소리들을 듣노라니

  “무슨 학생인권조례야, 학생들이 공부만 하면 되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활동가들이 서울시민 9만7천명의 서명을 받으려 발로 뛸 때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에도,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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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루 2011-12-20

  인권키워드

  권리, 학생, 인권, 학생인권조례, 출산, 이야기, 학교, 차별, 교육권, 혐오, 교육, 여성, 질문, 교권, 미혼모, 성소수자, 에이즈, 서울시, 게이, 노동, 노동자, 뉴스, 장애, 정상가족, 청소년, 투표, 학생인권, 학습, 피해자, 저출산, 활동가, 집, 피해, 법, 조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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