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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40호)

  박근혜정부 의료공공성 파괴의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야 한다

  ...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밝힌데 이어 3월 8일 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8일에는 휴업을 예고했다. 부풀려진 경영위기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한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279억 원, 경영손실이 40~60억 원에 달해 3~5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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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2013-04-0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지역, 공공성, 선거, 고용, 조례, 기업,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공약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서대문 인근 단체활동가들과 함께 송년회 보내 외

  ... 방이 어느 곳에 둥지를 틀지 알 수 없어서 더욱 소중했던 시간이었답니다. 2.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원안 통과를 위한 서울시의회 농성에 함께 해 2009년부터 서울 거리를 누비며 서울시민 9만7천명의 뜻을 모아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수정하려하는 움직임이 있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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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1-15

  인권키워드

  개발,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농성, 용산참사, 국회, 서울역, 사랑방, 서울시, 노동자, 인권위, 강제퇴거, 마을,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뉴스, 북한, 인권,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추모,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활동가, 권리, 역사, 쉼터, 간병, HIV/AIDS, 감시, 감염인, 건강권,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뉴타운, 사법부, 사상, 석방,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역, 인권교육, 임금, 지역, 채증, 특수고용, 학생인권, 노동기본권, AIDS, HIV, 건강, 병원, 평등, 시민사회, 인권옹호, 학교, 공공성,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네트워크, 법, 정책, 조례, 입법,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의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법률,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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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단속, 주거권, 무시, 경찰관, 철거민,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관련해서 한 교수는 "집회·시위에 관한 규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지방 조례로 규정하고 위반에 대한 조치도 형벌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조치 정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영도 변호사 역시 "집시법의 규정을 어겼다고 형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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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권리, 집회, 형벌,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민들의 것이라면서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시위라는 기본권을 광장 조례로 침해하겠다는 서울시 조치에 항의하는 ‘공동행동’ 꾸려졌고, 당당하게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모여 투쟁해왔던 역사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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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1-11

  인권키워드

  권리, 광장, SPC, 전환, 노조법, 광화문, 사랑방, 운동, 에너지, 역사, 대한문, 휴게, 서울시, 이야기, 시대, 약자, 탄압, 동행, 기본권, 정책, 조례, 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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