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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실명제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보인권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도 안될 일인데, 실명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은 "주민등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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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기본권, 한국, 법, OECD, 위법,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역시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과 학생의 정보인권 옹호를 위한 중대한 결단"이라고 환영하면서, "더 이상 NEIS를 둘러싼 교단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인권위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교육부에 주문했다. 교육부 일방행정 반성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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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후원인 인터뷰

  정보공유와 알권리, 그게 바로 살 권리~!

  ... 은 다양한 NGO에서 헌신하고 계신 활동가들의 생활과 삶의 질입니다. ◇ 평소 정보공개와 정보인권에 대해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권운동사랑방에 나눠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제 분수에 나누어드릴 만한 것은 없고요. 다만, 혹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정보공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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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이야기,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94호)

  [인권교육, 날다] 자유로운 비행을 꿈꾸는 날개짓

  어린이·청소년과 함께하는 오밀조밀한 인권이야기 『인권교육, 날다』

  ... 건에 따라 차별적인 진료 체험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회권 관련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나 정보인권 등 새롭게(하지만 이미 등장해 있는) 제기되는 인권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더 많이 개발되고 쓰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인권교육, 날다』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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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03-11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병원, 인권, 이야기, 교육, 건강, 권리, 치료, 사회권, 질문, 건강권, 정보인권, 청소년, 공부방, 개발, 학교, 평화, 국가,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15호)

  개인정보 '보호법안'인가, '수집 자유법안'인가

  정보인권단체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혹평

  지난달 말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이 정보인권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정부 환경에 걸맞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도, '정보인권 없는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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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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