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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8호)

  서준식은 무죄다

  미 영화인들 항의 서한

  ... 장했다. 앤드류 버그만 씨 등 18인의 영화인들은 “우리 영화인들은 예술에 대한 고의적인 검열을 민중으로부터 그들 자신과 사회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강탈하는 행위로 본다”며 “서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한국의 인권보장 노력뿐 아니라 김 대통령의 인권 옹호자로서의 이미지도 심각하게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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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열, 인권, 한국, 예술, 발전

• 인권하루소식 (1256호)

  관료들 하는 일이란…

  학생인권선언, 시작만 거창·용두사미 우려

  ... 마련해 상당한 기대를 갖게 했다. 실무 초안에서는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 △매체에 대한 검열 △소지품 검사, 두발 단속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 에 대한 인권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시안은 구체적인 기준은 누락시킨 채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만을 열어놓았다. 이밖에 결사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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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단속, 매체, 검열, 결사, 사상, 인권, 집회, 학생,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3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누구나 통신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사적 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윤 때문에 망을 통제하려는 통신사들 그렇다면, 통신사들은 왜 망을 통제하려고 할까요? 통신사 역시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는 물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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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4-24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연결, 정부, 검열, 발전, 개발, 진보넷, 미디어, 민영화,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인권위, 활동가, 전기, 미국, 한국, 기술,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다른 게시판에 ‘옮긴’ 사람을 구속 기소해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아래 컴수부, 부장검사 황교안)는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정치․연예인 등을 비방한 인터넷 인격권 침해사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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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디지털, 고문, 대통령, 석방,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정통윤의 음란함을 고발한다!

  검열반대 공동행동, 28일 ‘음란 페스티벌’

  ... 로 진행되는 것. 진보넷, 문화연대 등 22개 인권․사회단체가 참가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검열반대공동행동)이 28일 오후 4시 인사동 서울은행 앞에서 ‘음란 페스티벌’을 연다. 검열반대공동행동이 2주에 한 번씩 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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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26

  인권키워드

  검열, 청소년, 권력,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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