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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4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7조 재산권

  ... 규제돼야 한다는 합의도 있었던 것이다. 선언 이후 유엔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재산권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이란 주제 속에서 다뤄왔고, 주된 논의는 재산권을 여타 인권과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엔인권위가 임명한 재산권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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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노동, 국가, 체제, 세계인권선언, 미국, 정부, 기업, 노동자, 생명, 존엄, 생존, 시장, 피해자, 불평등, 사상, 임금, 저항, 정치, 해고, 건강, 평등, 경제, 역사, 해방, 법, 발전, 건강권, 노동권, 복지, 부동산, 안전, 종교, 주거권, 차별, 프라이버시, 휴식, 교육권, 노동기본권, 자본주의, 돌봄, 사회주의, 질문, 정당, 활동가, 제도화, 공익, 집, 욕구, 탄압, 안보, 계급, 제도, 피해, 성장,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우리는 김양원씨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임명과정에서 밝혀 왔다. 그가 신망애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횡령 등의 비리가 과거에 있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가 국가인권위원직을 받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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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청와대, 장애, 장애인,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태, 농성, 시설,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우리는 김양원씨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임명과정에서 밝혀 왔다. 그가 신망애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횡령 등의 비리가 과거에 있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가 국가인권위원직을 받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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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청와대, 장애, 장애인,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태, 농성, 시설,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2호)

  ‘빅브라더’ 학교에선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8)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 라이버시를 대하는 학교의 인식이 얼마나 바닥 수준인지를 잘 보여준다.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기장 검사가 자유로운 글쓰기와 교사의 간여 없는 양심의 형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을 때, 학교 현장에서는 반발이 반성을 앞섰다. 교육부에서도 일기 지도가 교육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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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10-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CCTV,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교육, 언론, 권리, 감시, 사생활, 생체정보, 체벌, 학생인권, 범죄, 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빅브라더, 생명, 성희롱, 양심, 저항, 정보인권, 종교, 집회, 평택, 학교폭력, 학습, 추모, 활동가, 욕구, 부모, 교육부, 무시, 수도권, 빈곤, 연습, 권력, 국가, 연결,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제가 되는 것은 북한 인권침해 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8조)하고 있는 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박석진 활동가는 “황우려 의원안의 경우 구서독에 있었던 ‘동독(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의 국가범죄에 대한 중앙기록보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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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일본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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