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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50호)

[기고] 용산참사 100일에 생각하는 인권

... 는 용역깡패들의 공공연한 폭력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경찰과 검찰, 심지어는 법원조차도 건설자본의 편이다. 덩치 큰 깡패들에 의해서 심각한 폭행을 당한 철거민들이 오히려 사법 처리되는 일은 일반화된 상황이었다. 외출 나간 사이에 집을 부수거나 아이들이 있음에도 부모를 폭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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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4-2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인권, 국가, 경찰, 배제, 참사, 검찰, 농성, 권리, 사회권, 용산, 주거권, 차별, 공권력, 뉴타운, 불법집회, 소외, 언론, 재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화염병, 청와대, 병원, 설득, 광장, 정당,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유가족, 조직, 헌법, 부모, 계급, 무시, 기본권, 분향, 법, 철거, 법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를 원천봉쇄하고 지나는 시민들을 검문했다.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실제로 법원은 3월 10일 금지 통보된 집회에 참가하려던 농민을 원천봉쇄한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청주지법 제천지원 2007고합1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전(目前)이라 함은 말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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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67호)

[뛰어보자 폴짝]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은 침해될 수 없어요!

... 저질렀다고 의심이 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찰이 함부로 경찰서에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것을 '영장(*)'이라고 해요.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경찰은 특히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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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12-2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법, 가족, 진실,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영장, 장애인, 청소년, 휴식, 범죄, 권리,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40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네팔의 아이들 1

전쟁으로 빼앗겨 버린 어린 시절

... . 몇번이나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경찰은 산디가 마오이스트라고 계속 주장했고 결국 그녀는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기 전까지 9개월간을 감옥에 갇혀있어야 했다. 2000년에는 마오이스트의 첩자란 혐의로 체포돼 3년을 갇혀 있어야 했던 15살 소년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네팔 사회에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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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5-11-19

인권키워드
정부, 학교, 전쟁, 감옥, 집, 부모, 지역, 경찰, 무기, 고문, 교육, 노동자, 석방, 아동, 여성, 인권, 정당, 민주주의, 공산주의, 평화, 법,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739호)

강의석 씨 퇴학 "무효"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토대장정 진행 중

... 위를 하는 등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 씨를 퇴학처분하자, 강 씨가 같은 달 29일 법원에 퇴학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열리게 됐다. 당시 강 씨는 "전체 학생 중 1/3 정도만이 종교가 기독교이고 나머지는 다른 종교이거나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들인데도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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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22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인권, 학교, 교육, 재판, 차별, 피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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