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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간의 판단기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2차피해가 늘고 있다. 따라서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절대 고소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노와 고통을 호소한다. 한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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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피해자, 운동, 권리, 피해,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민중에게 전가된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을 평가하는 잣대로 ‘국익’을 들게 되면 인권침해의 피해자는 농업 등 소수의 대표적인 ‘피해 산업’에 종사하는 민중들로 축소된다. 이들은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으로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인권의 시선으로 한미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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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국회, 경제, 체제, 헌법, 피해, 시장,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2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버는 '전쟁 수혜자들'

  반전인터내셔널 국제회의에 다녀와서

  ... 지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에는 가해자 입장에 선 논리보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식의 논리가 힘을 얻을 때가 많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항상 피해자의 울분을 토하는 방식으로만 종종 폭발적인 참여를 보일 뿐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이내 구체적 실천과제는 실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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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혁 2006-09-19

  인권키워드

  전쟁, 한국, 무기, 병역거부, 활동가, 역사, 운동, 에너지, 이라크, 미국, 국제, 언어, 단어, 양심, 피해자, 가해자, 기업, 재판, 경제, 이야기, 욕구, 스트레스, 가해, 파병, 평화,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삶_세상 (8호)

  [삶_세상] “빈곤은 차별로부터 옵니다”

  HIV/AIDS 감염인 강석주 씨의 적자 생활

  ... 부터 온다 석주 씨는 “감염인의 빈곤은 차별로부터 옵니다”라고 지적한다. 감염인을 질병의 피해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또는 예비 가해자로 차별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빈곤이 따라온다는 것. “정부가 HIV/AIDS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어 감염인들이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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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6-13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HIV/AIDS, AIDS, 감염, 차별, 빈곤, 질병, 집, 한미FTA, 간병, 가족, 치료, 병원, 학교, 가해자, 개인정보, 바이러스, 부양의무자, 생명, 에이즈, 퇴직금, 성차별, 피해자, 건강, 경찰, 권리, 약자, 재생산, 일자리, 대출, 상담, 가해, 중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19호)

  원폭피해자들, 인권위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원폭피해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점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환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원폭공대위)는 19일 오전 인권위 '배움터2'를 점거하고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성의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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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점거, 농성, 피해, 여성, 집회,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손해배상, 부모,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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