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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9호)

  민간국제법정에 미군 회부

  ... 다. 전민특위는 지난해 1월 남북한, 해외 동포가 연합해 결성됐다.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은 지난 16일 북한의 대표적 미군학살 자료박물관인 ‘신천박물관’을 비롯해, ‘5605애국자묘’, ‘400어머니묘’, ‘102어린이묘’(앞의 숫자는 사망자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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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중국,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박경서 인권대사를 비롯해 노동부․여성부․법무부․외교통상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다. 한국정부 2차 보고서 심사에 대한 최종견해 및 권고안은 5월 11일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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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1. '껍데기' 국가인권위 - 연출 법무부·주연 민주당·주연급 조연 한나라당 국회 법사위 제 1소위, 검사출신 의원들 국가인권위 축소에 열심 (4.24)/ 민간 단체, 민주당 인권위법안 전면거부(4.25)/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정치논리에 의한 인권위법 졸속처리 반대"(4.26)/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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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회신고시 불법․폭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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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 제1부 사건 : 2000두8318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원고 : 서준식 / 피고 : 법무부장관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00. 9. 27 선고 99누8857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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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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