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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처분대상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보안관찰 처분을 할 수 있다.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받은 피처분자’는 △원적, 본적, 주소, 동거인 상황 및 교우관계, 직업, 월수입, 재산상황, 학력’ 등을 신고하고, △3개월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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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3호)

  ‘말기 암’ 환자 아버지와 국보법 구속자 아들

  ... 손씨에 대한 석방․탄원 운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결성이후 청와대․법무부․국회 등에 탄원서를 발송하고, 6월 14일에는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해 서울 시민들에게 손씨의 ‘한 맺힌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다. 손씨는 16일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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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집, 유치장, 가족, 국보법, 농성, 석방, 정치, 운동, 간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9호)

  민간국제법정에 미군 회부

  ... 다. 전민특위는 지난해 1월 남북한, 해외 동포가 연합해 결성됐다.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은 지난 16일 북한의 대표적 미군학살 자료박물관인 ‘신천박물관’을 비롯해, ‘5605애국자묘’, ‘400어머니묘’, ‘102어린이묘’(앞의 숫자는 사망자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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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중국,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박경서 인권대사를 비롯해 노동부․여성부․법무부․외교통상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다. 한국정부 2차 보고서 심사에 대한 최종견해 및 권고안은 5월 11일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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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정부,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1. '껍데기' 국가인권위 - 연출 법무부·주연 민주당·주연급 조연 한나라당 국회 법사위 제 1소위, 검사출신 의원들 국가인권위 축소에 열심 (4.24)/ 민간 단체, 민주당 인권위법안 전면거부(4.25)/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정치논리에 의한 인권위법 졸속처리 반대"(4.26)/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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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법,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거부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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