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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앞에 평등한 보호를 받을 규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다룰 수 있었다. 또한 ‘생명권’이나 ‘개인의 안전’ 같은 특정한 시민·정치적 권리의 의미를 확대해석함으로써 경제·사회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대법원은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인도헌법 2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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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법원,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발전,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의료,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3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 논문에 대한 비평들

  ... 동의일 것이다. 발전의 관심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 모든 인간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모든 생명의 보전에 있다. 따라서 그것이 ‘권리’이건 아니건 간에 발전은 인간 능력의 실현에 관한 것이다. 내가 완전히 사람일 수 있기에 필요한 것,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충분히 실현하기에 필요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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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인권, 성장, 기업, 경제, 보편성, 정책, 생명, 소외, 무시, 빈곤, 국제, 국가, 법, 언어, 시장

• 자료실

  [보도자료] 평화야, 걷자! 길트기 기자회견

  ... 울 들녘을 철조망으로 둘러치고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어거지 팻말을 붙였지만 그 들녘은 여전히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있다. 7월 1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범국민적 행사에 팽성 주민들은 올해 첫 수확한 보리를 가져나와 판매하기도 했다. 정부는 미군기지 확장 로드맵을 불도우저처럼 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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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5

  인권키워드

  평화, 행진, 평택, 대추리, 정부, 청와대, 국방부, 마을, 한미FTA, 경찰, 기본권, 생명, 석방, 인권, 민주주의, 불안, 무기, 한국, 주민, 군대, 서울역, 싸움, 저항, 전쟁, 지역, 질병, 집회, 촛불, 휴식, 공부방, 평택미군기지, 공단, 광화문, 운동, 권리, 집, 조직, 탄압, 수도권, 이라크, 불법, 미국, 세력,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3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⑤] 살(買) 수 있는 집, 살(住)만한 집

  가격표 없는 ‘집가게’, 상상에 불과할까

  ... 건강보험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맡으면서 왜 집 문제는 각자가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인간의 생명이 시장에서 거래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집’도 사고파는 것은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 집이 상품인가? 한국 사회에서는 집이 상품이다. 건설회사는 살기 좋은 집보다는 팔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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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6-05-10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고시원, 권리, 한국, 사생활, 이야기, 시장, 가족, 생명, 세입자, 시설, 지역, 전기, 제도, 공동생활, 국가,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움틈 (2752호)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인간중심적 발전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 자연물인 도룡뇽도 파괴로부터 보호받아 할 권리를 마땅히 가진다고 주장했다. ▲ 천성산과 뭇생명들을 대표하여 원고로 나선 꼬리치레도롱뇽 [출처] 도롱뇽소송시민행동 '자연의 권리'라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 법철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스톤에 의해서였다. 최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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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7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존엄, 법, 운동, 불평등, 인권, 재판, 생존, 미국, 전환, 법정, 배제, 생태계, 일본, 건강권, 변호, 복지, 생명, 생명권, 양심, 지역주민, 차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질문, 이야기, 난개발, 학교, 무시, 피해, 국가, 갯벌, 새만금,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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