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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리한 지형을 조성해준다. 그러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다시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기도가 언제고 시도될 수 있고, 신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유사 국가보안법적인 다른 법률들로 전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검열과 감시, 통제체제의 근거로 작동하는 법률들의 폐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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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입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점거, 이명박,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2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쪽방 화재, 문제의 본질

  ... 어온 그는 불에 그을린 주검이 돼서야 삶을 유언하게 된 것이다. 화상을 입은 두 분 역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탈출에 성공한 이들 역시 변변치는 않지만 유일한 재산이었던 살림살이들을 다 잃은 채 인근 쪽방으로 임시 이주한 상태다. 구청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 최장 2개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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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7-05-01

  인권키워드

  쪽방, 정부, 이야기, 주거, 치료, 집, 빈곤, 주민, 생명, 시설, 장애, 주거권, 지역, 질병, 추모, 활동가, 사랑방, 청년, 상담, 이주, 철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앞에 평등한 보호를 받을 규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다룰 수 있었다. 또한 ‘생명권’이나 ‘개인의 안전’ 같은 특정한 시민·정치적 권리의 의미를 확대해석함으로써 경제·사회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대법원은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인도헌법 2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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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법원,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발전,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의료,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3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 논문에 대한 비평들

  ... 동의일 것이다. 발전의 관심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 모든 인간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모든 생명의 보전에 있다. 따라서 그것이 ‘권리’이건 아니건 간에 발전은 인간 능력의 실현에 관한 것이다. 내가 완전히 사람일 수 있기에 필요한 것,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충분히 실현하기에 필요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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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인권, 성장, 기업, 경제, 보편성, 정책, 생명, 소외, 무시, 빈곤, 국제, 국가, 법, 언어, 시장

• 자료실

  [보도자료] 평화야, 걷자! 길트기 기자회견

  ... 울 들녘을 철조망으로 둘러치고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어거지 팻말을 붙였지만 그 들녘은 여전히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있다. 7월 1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범국민적 행사에 팽성 주민들은 올해 첫 수확한 보리를 가져나와 판매하기도 했다. 정부는 미군기지 확장 로드맵을 불도우저처럼 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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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5

  인권키워드

  평화, 행진, 평택, 대추리, 정부, 청와대, 국방부, 마을, 한미FTA, 경찰, 기본권, 생명, 석방, 인권, 민주주의, 불안, 무기, 한국, 주민, 군대, 서울역, 싸움, 저항, 전쟁, 지역, 질병, 집회, 촛불, 휴식, 공부방, 평택미군기지, 공단, 광화문, 운동, 권리, 집, 조직, 탄압, 수도권, 이라크, 불법, 미국, 세력,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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