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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게다가 제헌헌법 제87조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평등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할 때 제기되는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이는 유색인종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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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16호)

이북 '식량권' 빨간불

식량지원 바닥나…세계식량계획 긴급 지원 호소

... 해,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에 의존해왔다"며 "그런데 지원이 줄어 식량이 많이 부족하고, 전기 부족으로 상수도 공급이 원활치 못해 식수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세계식량계획 차원의 식량 지원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게 된 것은 2002년 9월부터다. 주요 대북 식량지원국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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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4-02-20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사회권, 아동, 여성, 인권, 정치, 지역, 질병, 건강, 세계인권선언, 전기, 핵, 한국, 러시아, 의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명부에 서명만 하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주가 많고 증명서를 요구한다 해도 신용카드, 전기나 가스 등의 요금 청구서 등을 증명서로 인정하는 주도 많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일본에서도 투표 통지표만 보이고도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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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4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24일 ∼ 7월 30일)

... 검에 항고/광주민중항쟁연합․참여연대, 국회에 특별검사 법률안 입법 청원/김일성 전기 판매 ‘인’ 서점 대표 영장 재청구 기각/브라질 정부, 군정만행 조사 착수/프랑스 파리, 지하철 폭탄테러 사상자 43명 발생 <26일> 재일동포 4단체, 정부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국보법, 국회, 노동자, 노조, 성희롱, 영장, 임금, 집회, 참사, 학생, 사할린, 피해자, 역사, 전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24호)

두리반과 도시에 대한 권리

... 통해서 시도되고 있다. 두리반이 있는 구역의 건설시행사인 GS건설은 한국전력을 압박하여 전기 공급마저 끊어놓는 비인간적이고, 치사한 행위를 저질렀다. 두리반에 전기 공급을 차단한 사건은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국가 역할의 약화가 도시 공간에서 자본의 노골적인 힘으로 표출된 사례로 기록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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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태 2010-10-2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기업, 농성, 국가, 자본, 조례, 용산참사, 제도화, 전기, 연대, 발전, 가족, 국회, 언론, 용산, 지역, 에너지, 집, 조직, 역사, 한국, 재발, 전환, 성장, 정책,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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