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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강제철거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인근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폭등"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이주자보상비로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며 "주택소유주는 개발과정에서 세입자로 전락하게 되고, 세입자는 자신의 정주공간을 떠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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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주민, 정부, 화염병, 공권력, 세입자, 개발, 국가, 이주,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773호)

  [논평] 평화를 수놓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 갔다고 밝혔다.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미군에 의해 자행된 고문·가혹행위, 팔루자 학살, 물가상승과 기초 생필품의 부족, 높은 실업 가운데에서도 이라크 민중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침략자를 향한 저항의 물길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라크 총선 이후 '민주주의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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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평화, 정부, 저항, 학살, 국정원, 국회, 양심,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역사, 총선, 종전, 무기, 생존, 점령, 군사, 한국, 우크라이나, 테러,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00년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평균추가지출 비용은 15만7천원에 이른다. 2000년 이후 물가인상률만 반영하더라도 최소한 20만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애수당을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하여 장애로 인한 빈곤화의 위험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빈곤은 국가폭력 빈곤은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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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정부,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최저생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순천향대 허선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생계비가 △지역별 물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애인이나 환자 등 가구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 △실제 수급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 등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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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건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96호)

  최저임금 77만원 "이번에 꼭"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항의집회

  ... 호하려는 것이지만 2.6% 인상안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인상안'이 아니라 실제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삭감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의 요구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76만 6,140원(시급 3,390원)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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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노동, 임금,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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