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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움틈 (2842호)

[움틈] '점유'와 '사용'을 통해 배타적 소유에 균열을 내다

... 다. 예술가들은 폐허로 방치된 공간을 '공공'의 이름으로 점유해 사회적으로 문화와 공간의 공공성을 이슈화시켰다. 즉 예술인회관이 "예술가와 시민을 위한 실제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점거의 이유였다. 이들은 13시간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목동예술인회관' 안팎에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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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6-30

인권키워드
예술, 점거, 노숙인, 시설, 권리, 단어, 불평등, 운동, 집, 공공성, 쉼터, 연대, 검찰, 노동자, 생명, 서울역,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경찰, 공동생활, 생존, 권력, 불법, 서울시, 철거, 임대,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특별법 제정 촉구(3.13) 5. 기타 여성단체, 정부의 보육료 자율화 조처 반대?보육의 공공성 확대 요구 시위(3.14)/ 인터넷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3.14)/ 노점상연합, 정부의 노점상 단속 중단 촉구(3.14)/ 국가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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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배제,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국가의 책임방기 행위"로 비난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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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정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교육주체의 의견과 교육의 공공성은 무시한 채 재단에 과다한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등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사립학교법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재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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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후원인 인터뷰

서로 연결하며 길을 내고 계속 밟아 큰 길을 만들어야

현정희 님을 만났어요

... 외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해요. 작년 공공운수노조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주최한 공공성 페스타 무대의 현정희 님 그런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조직이 노동조합이기도 한데, 우리 사회는 노동조합이 이기적이라는 인식도 강한 편이예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외부에서 그렇게 보는 시선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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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4-07-10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의료, 노동, 운동, 연결, 정부, 윤석열, 노동자, 노조, 병원, 인권, 임금, 지역, 파업, 이야기, 교육, 의료서비스, 정치, 촛불, 평등, 사회운동, 권리, 조직, 공공성, 자본, IMF, 공무원,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소외, 정규직, 젠더, 노동3권, 변혁, 민주당, 사랑방, 헌법, 총선, 학교, 기후, 정책, 공공, 연대,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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