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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 공립병원 및 보건소를 확충하고 약값은 환자들이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이 부의 세습을 더욱 공고히 하는 불의 역시 타파돼야 한다. 영유아에 대한 공보육·공교육화를 실시하고, 중등교육과정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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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1호)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은 확대

  한국교육연구소, 공교육 현실 진단

  ... 21.7로 변화했다. 한편 서울시립대를 비롯해 전국 60여개 대학 대학생들 역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산별적인 집회를 벌였다. 서울의 경우 대학생들은 종묘공원에 모여 국공립대 민명화방침 철회를 요구했으며 오후에는 서울대에 집결해 철야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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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정부, 민영화, 사상, 집회, 교육권, 체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까지 자유화․개방화가 민중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대량 실업, 빈부격차의 심화, 공공성 및 생태계 파괴였을 뿐이다. 한미투자협정이든 한미자유무역지대이든, 이러한 부정적 충격과 영향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와 평가도 진행하지 않은 채, '더 많은 자유화․개방화'를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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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생태계

• 인권하루소식 (167호)

  '보육은 남 여 공동의 문제이다'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 올바로 해결하기 위한 두가지 축으로 △'수혜자 부담원칙'을 '공동부담'으로 바꾸는 등의 공공성 강화 △올바른 보육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움직임과 '공동육아론'등 보육관의 확립을 위한 보육담당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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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아동, 여성, 일본, 권리, 교육, 대기업, 인권, 공공성,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7호)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부에 맞서다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천막농성 36일째

  ... 직 교사들로 구성된 산비노조는 지난달 24일부터 '상시업무의 정규직화'와 '직업교육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산비노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정규직화 약속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더기 해고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 투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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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성, 정부,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조직, 교육, 노조, 차별, 해고, 공단, 정당, 제도화, 상담, 전환,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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