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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매일경제 94.10.10). 이상은 정부가 취업연수생 제도에 적극적 관심을 얼마만큼 쏟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발언이다. ■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과제’ - 윤우현(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 취업연수생제 폐지 현행법상 외국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정부,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산업재해에 관하여 국가가 보험자로서 재해보상책임을 져야 할 각 사업주, 사용자들을 보험가입자로 하고 재해보상청구권자인 피재자를 수급권자로 하여 산업재해발생 시 사업주 등이 낸 보험료로 피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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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김기춘’ 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

... 거의 모든 외국이 그러한 것처럼 사회공익적 존재로서의 변호사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의, 촉구한다. 오늘 한 법조 가족의 변호사 개업을 문제삼는 가슴 쓰라린 경험이 이 나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 거기에 기여하는 변호사 역할의 확립이라는 유익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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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8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민주주의, 헌법, 제도, 국가, 가족, 대통령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마다 월담노조에서는 반월시화공단 곳곳을 누빕니다. 3월 말부터 2023년 달라진 노동법과 제도를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하며 공단노동자를 만나고 있어요. 4월 11일에는 안산호수공원을 산책하며 조합원 모임을 가졌습니다. 비록 기대했던 벚꽃은 거의 떨어진 상태였지만, 바쁜 일상 잠시 쉬며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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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5-10

인권키워드
전세사기, 국가, 연대, 월담노조, 헌법, 제도,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 넘어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끝났다.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하다며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한다는 결의로 시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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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4-26

인권키워드
정치, 국회, 민주당, 총선, 대통령, 체제, 불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 선거, 정책, 공직선거법, 지역, 집시법, 차별금지법, 투표, 11조, 불안정노동, 설득, 윤석열, 질문, 권리, 재생산, 헌법, 제도, 외교, 단지, 전환, 조합, 위성정당,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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