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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씨는 출소 후 내내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있다. 김 씨는 말한다. 보호감호가 앗아간 것은 단지 감호기간 동안만의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청춘이자 전 인생'이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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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 기술, 교육, 치료, 범죄,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9호)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우익 반발 딛고…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

  ... 있는 유족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처럼 4.3을 단지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만 규정해서는 4.3의 온전한 역사적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전체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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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제주, 학살, 대통령, 탄압, 세력, 국회, 헌법, 권력, 사상, 재발방지, 저항, 경찰, 진실

• 인권하루소식 (2308호)

  "이라크 아이들의 피로 내 배 불리겠다"

  침략국 지원병 파병안 국회 통과

  ... 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절반 이상의 의원들은 자리를 뜨거나 졸거나 잡담을 나눠 토론이 단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다. 또 발언을 듣는 동안이나 투표를 하는 순간에도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는 자의 표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밝고 희희낙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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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고근예 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미국, 대통령, 한국, 경제, 민주노총, 생명, 여성, 전쟁, 투표, 학생, 진실, 에너지, 역사, 한반도, 베트남전, 의존, 점거, 범대위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

  인권위,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는 인권의 잣대로 적극적인 개선 권고를 내려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단지 인권위 노조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현 정부에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라'고 적극적인 정책권고를 해야 할 것이다. 또 박 국장은 인권위 직원들의 활동이 중앙부처 공무원들 스스로가 노조활동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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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조, 공무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투표,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반인권적 의식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 그는 단지 실정법의 문제라거나,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조작이라는 말로 피해갔을 뿐이다. 우리는 내부의 반인권적인 관행을 일소하고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검찰로 거듭날 때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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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탄압, 국제, 법,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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