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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 유한상 위원장고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공안기관과 사법부 등 민중을 탄압하는 연결고리들을 끊어내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김용찬 씨와 함께 구속되었던 같은 학교 김종곤 씨는 지난 9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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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 회에 항의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시위대가 의사당 100미터 선을 넘으면 경찰은 이 조항을 탄압의 구실로 이용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지적된 기관들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있어 집회 시위자가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곳에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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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권리, 헌법,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탄압, 행진,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남다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전공련 활동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했다. 지난 달 27일 발표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정부 실무안'(아래 정부안)은 행자부의 이같은 전근대적 인식이 많이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정부안은 공무원에게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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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김대중,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1호)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 도권 지역을 비롯해 울산,대전,광주,부산 등지의 노점상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점 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노점상연합(노점상연합) 김흥현 의장은 대회사에서 "실업 상태가 아니라면, 또 농촌을 살기 좋게 만든다면 우리가 굳이 노점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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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5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정책,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용역깡패, 경제, 탄압, 벌금, 수도권, 고용, 실업,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수십년 걸쳐 쟁취한 권리, 한 순간에 뺏겨

  현장투쟁 방기·노무관리 강화의 귀결

  ... 사업장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조 노조 선전차장은 "80년대와 같은 무식한 탄압은 사라졌지만, 노동자들의 내면의 문제인 생각과 표현의 권리는 더 치밀하게 통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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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6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기본권, 기업, 민주노총, 파업, 해고, 회사, 이야기, 탄압,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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