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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신들만의 정의'에서 여성노동자의 정의로

  박원순 위력 성폭력 사건, 스스로 지워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 안희정 전 도지사는 형을 선고받은 후 수감 중이고, 오거돈 전 서울시장은 자진사퇴한 후에 재판을 받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은 법적인 처벌 가능성을 닫아버렸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성폭력·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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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_ 2021-04-29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여성노동자, 더불어민주당, 차별, 정책, 시장, 노동, 노동자, 여성, 성추행, 가해자, 성차별, 조직, 조직문화, 오세훈, 성평등, 재발, 법, 서울시, 인권, 평등, 피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단어, 미투, 성희롱, 섹슈얼리티, 재발방지, 재판, 정치, 젠더,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정의는 왜 지연되고 있는가

  재난조사, 가보지 않은 길

  ... 임을 물을 때, 더 나은 결과를 기약할 수 있다. 해경 지휘부는 구조적 책임도 모면했다. 재판부는 해경이 구조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한 이유로 교육, 경험, 장비 등의 부족을 들었으나 그에 대한 책임을 조직의 간부들에게 묻지 않았다. 세월호에 탑승하지 않았던 또 다른 선장이 승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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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2-2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재난, 검찰, 법, 진실, 조직, 피해자, 교육, 청와대, 권리, 역사, 사법부, 재난참사, 재판, 정치, 형사처벌, 경찰,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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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국인보호소는 감옥이 아니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실상의 구금시설이며, 영장도 재판도 없이 장기간의 구금이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은 보호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10일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단속으로 체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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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단속,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도, 인권, 차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계속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6월에 살펴본 무죄 판례는 예외일 뿐이더군요.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그마저도 논증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검찰 증거에 손을 들어주면서, ‘유죄를 선고한다’가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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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권리,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법,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법정, 연대,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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