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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 인구가 700만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재 수급권자는 134만 명에 불과하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10%에서 130%로 높이고, 2촌 범위 내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있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기준을 1촌과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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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국회, 법, 장애, 제도, 정책, 노인, 저항, 차별,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실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19호)

원폭피해자들, 인권위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 지원 및 생활지원 △진상조사 및 기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조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법안을 담당하게 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일본정부가 책임질 일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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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피해, 농성, 여성, 집회,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손해배상, 부모, 미국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이 한국을 지배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법조·의료·문화·복지 모든 사회 영역에서 삼성은 독자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력을 압도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삼성의 인력으로 국무회의도 운영할 수 있다'는 세간의 평을 입증할 만한 파워엘리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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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자, 법, 검찰, 노조, 언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가족, 기업, 해고,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6호)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조직으로 결집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 출범…"공동투쟁 구심 되겠다"

... 기도 했다. 그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도 잇달았다. 2003년 10월 26일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이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중 분신했고 2004년 2월 14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박일수 씨가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사내하청업체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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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특수고용,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3권, 간접고용, 국회, 기간제, 이주노동자, 지역, 차별, 파견법,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원청, 화물연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이용해 해당 부서와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신고서 작성을 강요하는가 하면, 사회복지 수급권자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국가의 혜택을 운운하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이밖에도 대필, 서명위조, 날짜 없는 신고서 등 수집된 사례는 입을 다물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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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책, 공권력, 지역, 권리, 국가, 인권, 다짐,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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