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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이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영권·인사권·이윤취득권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정치적 목적을 내건 정치파업도 금지된다. 철도·시내버스·수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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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물구나무 (2924호)

[즐거운 물구나무] 담배 피우는 것도 권력이다?!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 시리즈가 예전의 '아빠의 금연은 가족 사랑의 실천입니다' 따위의 촌스러운 금연광고에서 확실히 진보한 것만은 사실이다. 적어도 담배로 인해 손상된 폐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혐오감을 유발하여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끔찍한 광고가 아니라는 점에는 후한 점수를 줄만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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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2005-10-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건강, 권력, 가족, 이야기, 국가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 들었다. 이번 권고에 대해 세계화반대여성연대 정주연 활동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가정에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근거를 만든 점은 환영할 만 하지만 권고내용이 가족의 다양성에만 머물러 있어 아쉽다"라며 "가정 안에서 여성이 가사와 부양을 맡고 여기에 국가가 일정한 지원을 하는 구조는 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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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인권위, 건강, 차별, 혼인,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활동가, 국가, 주거,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 인구가 700만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재 수급권자는 134만 명에 불과하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10%에서 130%로 높이고, 2촌 범위 내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있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기준을 1촌과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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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빈곤, 정부, 장애, 법, 노인, 저항, 차별, 제도, 정책,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실업, 입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19호)

원폭피해자들, 인권위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 지원 및 생활지원 △진상조사 및 기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조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법안을 담당하게 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일본정부가 책임질 일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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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국회, 점거, 농성, 피해, 여성, 집회,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손해배상, 부모,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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