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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 유럽연합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비판 - 지난 2일 유럽연합은 대북인권결의안을 사상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상정하였다. 현재 결의안 초안이 회원국 사이에 회람중이며 오는 17일부터 표결을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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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평화체제, 여성, 정부, 한반도, 비방, 차별, 민주주의, 통일, 전환, 고문, 국가보안법, 사상, 인신매매, 인권위, 정당,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국가, 한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정치수배|일반 (2866호)

잊혀진 존재, '사회 속 양심수'에게 자유를!

한총련 정치수배 조건없이 해제해야

... 회견을 열고, 오는 8·15 특별사면에서 모든 양심수를 석방·복권시키는 것은 물론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에 대해 조건없는 수배해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달 26일부터 이곳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을 벌여온 우대식 씨(2003년 11기 한총련 대변인)를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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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양심, 행진, 배제, 국가보안법, 농성, 불구속수사, 치료, 가족, 감옥, 검찰, 국보법, 법무부, 수사과정, 질병, 학생, 시대, 역사,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정치적 공세'라는 오명 벗지 못한 결의안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 북의 인권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이 같은 결의안은 인권을 빌미로 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북 인민의 인권을 생각한다는 정치적 행위자들의 개입과 준동을 막아내려는 노력도 없이 북을 거칠게 추궁한다면, 북 당국뿐 아니라 인민들의 반발만을 불러 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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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체제, 권리, 민주주의,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정상회담, 사회주의, 경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평화, 미국, 국제,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북한인권법' 제정과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의 '인권타령'을 보며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전락해 초라해진 '인권'에 차라리 깊은 연민을 느낀다. 무엇보다 이 보고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불가분성이라는 균형 잡힌 시각의 부재로 인권보고서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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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사회권, 난민협약, 탈북자, 중국,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9호)

"2월에 폐지 못하면 정치권 공멸할 것!"

... 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국보법 폐지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국민연대는 5일 정치권이 애초 약속과는 달리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흘리고 있어 '폐지'에 다시 한 번 쐬기를 박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열린우리당의 '개혁 후퇴'와 '보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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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06

인권키워드
역사, 국보법, 점거, 국회, 세력,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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