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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폐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5가지 범죄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범죄에 해당하고, 그 규율내용이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포괄적이어서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따라서 그 적용에 있어서도 편파적이고 자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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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주민,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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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①

  17호 | 2010년 1월 2O일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본 전제들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고문, 지시문 등을 통하여 사형 등의 형벌이 규정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좋은벗들,『오늘의 북한소식』, 107호, 2008.01.30), “형법과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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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1-2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구금시설, 강제노동, 고문, 시대, 배제, 정부, 노동권, 북한이탈주민, 불평등, 사형, 생명권, 아동, 여성, 장애, 재판, 지역, 참정권, 형벌, 이야기, 약자, 역사, 탄압, 계급, 제도, 공산주의, 군사주의, 평화, 군사, 미국,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정치쇼

  주제곡은 "정치논리는 안 돼!?"

  ... 동원해 사업을 밀어붙여온 그 오만과 독선의 자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정치쇼를 하면서 주제곡은 "정치논리에 좌우돼선 안 돼~" 라니... 황당무계, 언행불일치, 어불성설, 자기모순, 인지부조화, 위법편법, 오만과 독선,... 도대체가 어느 지경까지 가야 이 정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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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1-25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국회, 심의, 위법, 무시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4호)

  [삶_세상3] 장애인의 박탈된 자유, 자립생활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회복을 위해 싸우는 박정혁 씨를 만나

  ... 장애인 인권의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서 박탈된 ‘자유’의 문제와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인 ‘장애인 배움터 너른 마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정혁 씨를 인터뷰하였다.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 지원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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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08-0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시설, 인권, 차별, 권리, 국가, 서울시, 교육, 주거, 중증, 발전, 가족, 농성, 언론, 탈시설, 개발, 집, 욕구, 부모,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공약, 활동가, 운동, 스트레스, 학교, 한국,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4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3)] 가부장적 젠더정치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성정치

  ... 있다.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사회 각계의 평가와 상치하는 그들만의 성과는 가부장적 젠더정치의 정점에 있다.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여성정책? 여성부가 1년 간 추진했다고 발표한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을 살펴보면, 주요 골자는 아동과 여성 대상의 범죄 예방과 안전시스템 구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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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숙 2009-03-18

  인권키워드

  여성, 약자, 아동, 정부, 정책, 섹슈얼리티, 노동자, 여성운동, 범죄, 개발, 세력화, 국가, 법, 노동, 노동권, 여성노동자, 저항, 평등, 이명박, 경력단절, 기업, 노동시장, 비정규직, 소외계층, 양육, 이주여성, 인권, 출산, 페미니즘, 성차별,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일자리, 권력, 단속, 고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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