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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7호)

  의문사법 '서로' 떠넘기기

  법사위 책임회피 … 국회 운영위 50여 일째 표류

  ... 가 지연되고 있는 책임은 국회에게 있다"며 "만약 의문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는 입법부작위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법사위의 책임회피를 꼽을 수 있다. 의문사위원회의 조사시한을 없애고 조사권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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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1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오세훈

•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치고 한 걸음 청보위,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입법예고(2.2)/ 동성애자·HIV 감염인, 동성애를 에이즈 전염 위험집단으로 간주 보도한 <한겨레>에 정정보도 요구(2.4) 4. '청송'의 목소리를 외면 말라 사회보호법 폐지안,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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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법원,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민주주의, 역사, 파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5호)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 범구 의원(민주당)도 참여했다. 정 의원은 "사회보호법 같은 악법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16대 국회 안에서 이 법의 폐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인이 소개의원이 되어 청송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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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05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시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2호)

  과거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철퇴

  <중앙일보> 특별법안 취지 왜곡…정정보도 약속 받아내

  ... 련 단체들로부터 강력한 철퇴를 맞았다. 지난 27일 중앙일보의 정재홍 기자는 '황당한 의원입법 선심법안 쏟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 진상규명 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을 위한 특별법안들이 "4월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선심성 법안"이며 "예산을 감안하지 않은 황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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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집회, 국회, 법, 신문, 언론, 진실, 역사, 총선, 피해, 진상,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과정에서 호주제 폐지라는 원칙은 지켜졌지만 일부 내용은 후퇴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애초 입법예고 되었던 안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나, 정부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로 어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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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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