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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5호)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 했던 고영구 국정원장은 이제 테러방지법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테러방지법 입법저지는 결국 민중의 몫임을 강조했다. 집시법 개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집시법이 개악되면 우리는 100명 이하만 모여 침묵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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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8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국정원, 경찰, 인권, 민주주의, 조직, 역사, 권력, 기본권, 심의, 집회,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에 규정돼 있는 제도로 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 치료감호제도는 대체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감호제도에 대해서는 자료는 물론 국내에서의 연구와 논의 등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이에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공대위는 지난 5월부터 의사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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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치료, 이라크, 파병,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과잉입법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테러위협의 환경이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고 국가보안법마저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북한의 테러 위협'을 내세워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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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테러,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지난 6월말 노동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공무원노조법안)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임금교섭을 불허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위원장 노명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공무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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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탄압, 공권력, 노동3권, 불법, 국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7호)

"어린이·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 .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등에 강제로 참가시키거나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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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0-18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권리, 결사, 아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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