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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1980년 12월 31일 비상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은 외부단체와는 물론 단위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연합단체와의 관계 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으로 단순한 격려연설, 성명서 발표도 처벌하는 등 헌법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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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역사, 헌법,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1. 개혁입법 투쟁 불씨, 인권활동가 노상단식투쟁(12/28-1/9)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3일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전개됐다. 수십년 만의 폭설과 혹한을 견뎌가며 전개된 인권활동가들의 투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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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피해자, 피해, 미국, 국가, 법,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법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런 견해는 16일 한국일보의 '민주발전을 위한 개혁입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통렬히 비판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북한 형법 등과 결부시켜 상호주의를 논하는 것은 우리의 인권보호 수준을 북한에 맞춰야 한다는 망발"이라면서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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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8일 ∼ 1월 14일)

  ... 중 여군장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9-10차례 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나 3. "3대 개혁입법 촉구" 천주교·불교·개신교·원불교 소속 종교인 142명, 국보법 폐지 등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1/8)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인권기구 공대위·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 명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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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6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대통령, 이주노동자, 성추행, 민주당, 피해자, 피해, 민족, 고용허가제, 공권력,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종교,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4호)

  <기고> 농성을 마치고 지역으로 돌아가며

  ... 이 조직되고 함께 하면서 1월 9일 예정대로 마무리되었다. 우리의 요구와는 달리 3대 개혁입법이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진 않았다. 그러나 노상에서 굶어가며 진행한 우리의 투쟁은 냉소와 무관심 속에 묻혀 있던 인권단체들의 의지를 정치권에게 확연히 심어 주었다. 그래도 인권대통령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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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한 2001-0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지역, 활동가, 조직, 가족, 감옥, 인권, 정치, 집회,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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