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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5호)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 범구 의원(민주당)도 참여했다. 정 의원은 "사회보호법 같은 악법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16대 국회 안에서 이 법의 폐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인이 소개의원이 되어 청송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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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05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시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2호)

  과거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철퇴

  <중앙일보> 특별법안 취지 왜곡…정정보도 약속 받아내

  ... 련 단체들로부터 강력한 철퇴를 맞았다. 지난 27일 중앙일보의 정재홍 기자는 '황당한 의원입법 선심법안 쏟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 진상규명 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을 위한 특별법안들이 "4월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선심성 법안"이며 "예산을 감안하지 않은 황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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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집회, 국회, 법, 신문, 언론, 진실, 역사, 총선, 피해, 진상,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과정에서 호주제 폐지라는 원칙은 지켜졌지만 일부 내용은 후퇴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애초 입법예고 되었던 안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나, 정부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로 어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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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1호)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해야"

  공대위 "늦었지만 환영"…국회, 폐지법안 신속 처리해야

  ... 결정이 나오게 된 것.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유시춘 상임위원은 "사회보호법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불법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데다가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보호감호 대상자 대다수가 단순 생계범임이 밝혀졌고, 보호감호제도가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피감호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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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활동가, 농성, 보호감호제도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

  ... 든 채 국회를 향해 요구사항을 외쳤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인권과 헌법정신에 입각해 신중하게 법안통과를 결정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시작된 지 채 5분도 안돼 이들은 경찰들에 의해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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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인권, 경찰, 촛불, 불법, 집회, 테러방지법, 활동가,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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