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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기관의 권한 강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아졌다는 점 ④ 상당수 조항들에 헌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으로 입법 필요성이 없으니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때의 법안과 작년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테러방지법안들의 내용이 크게 다를 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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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1호)

  [열려라 참깨]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 이고 충실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덧붙임조민지 님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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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6-04-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재판, 통신자료제공, 경찰, 검찰, 장애, 권리, 개인정보, 국정원, 영장, 범죄, 활동가, 헌법, 학교, 법,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

  한태식(보광스님) 비상임위원과 유영하 상임위원의 진로를 보며

  ... 에는 없다. 그것도 경찰 탓이지 희망버스의 탓이 아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제사회에서도 헌법에서도 보장된 권리이다.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중에 소란스러움이란 집회시위의 특성이다. 야간시위 헌재 의견표명도 막아 그의 인권에 대한 무지는 한술 더 떠 인권위법에 대한 무지로까지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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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2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통령, 긴급구제, 독립성, 피해자, 김진숙,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피해, 희망버스, 국회, 농성, 변론, 성폭력, 세월호, 한진중공업, 경찰, 시민사회, 권리, 총선, 주민,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심의,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집회,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프라이버시, 시대, 야간집회, 헌법, 전기, 제도, 가해, 생존,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선거, 법, 이명박, 법정, 연대, 출신, 법원, 퇴진,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4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군의 국정교과서 개입을 위한 모든 시도 즉각 중단돼야

  ... 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정희 정권과 관련해서도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이 아닌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고치라고 요구했다.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남로당이 1948년 전국적인 파업과 폭동을 지시했고 그 같은 건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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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11-26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국방부, 군대, 기술, 대통령, 정치, 제주, 국회, 조직, 교육부, 민족, 한국, 교육, 생명, 인권, 천안함, 청소년, 파업, 진상조사, 진실, 백신, 활동가, 민주주의, 헌법, 권력, 학살, 정책, 이명박, 출신,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59호)

  [인권단어장] 자유

  ... 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는 거구나. 하지만 그런 자유가 인권이나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고 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그 자체는 아니잖아? 자유의 이상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다르잖아? 자유에는 자원이 필요하다 A: 맞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원이 없어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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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10-2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저항, 집회, 세계인권선언, 평등, 역사, 생존, 공공, 결사, 고문, 교육, 사상, 양심, 육아, 존엄, 종교, 차별, 탄압, 헌법, 교통체계, 권력, 제국주의, 주거, 전환, 격차, 의료,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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