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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것보다는 3년의 사회복무를 택할 병역거부자들이 훨씬 많을테지만 이들이 ‘출·퇴근 없는 복무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며,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 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에서 복무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을 뿌듯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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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보이면서 그나마 관련 있는 법무부로 되어 있다. 그리고 검시대상을 애초 △모든 집단 수용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죽음 △15세 미만의 양자의 사망 △병원 도착 전까지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죽음 △중독 사고에 의한 사망 △병원 시술 중 발생한 사망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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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동지, 권력, 독립성, 병원, 경찰,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며 고의적으로 사회권을 후퇴시키는 조치에 해당한다. 국가소유시설이 환경오염물질을 함부로 배출하거나, 국가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대안적 주거시설 없이 강제철거를 강행하는 일 등이 존중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보호의 의무(obl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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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학교, 쉼터, 한국,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그동안 전체인구의 15%에 이르는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어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의료접근권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한 현실이었다. 그래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의 의료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작은 노력으로 2004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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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책, 건강권, 전환, 의료급여,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시우 재판과정을 지켜보아야 한다. 이 씨의 사진작업의 상당수는 비무장지대나 미군기지, 군사시설들을 사진으로 담는 것이었다. 그의 사진은 아마추어의 폭로사진 차원을 넘는 예술작업의 일환이었지만 공안당국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국가기밀, 군사기밀을 폭로하는 이적행위일 것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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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총선, 감청, 국정원,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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