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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혐오 내리고 인권 올리고,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가 뜬다

  ... 년 동안 한국사회는 차별을 학습당하고 있다. 18대에 제정을 시도했다가 학습당하기 시작한 국회는 19대에 스스로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더니 20대에는 먼저 눈치 보며 가만히 있는 중이다. 2012년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후보는 2017년 대선에서 더 이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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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혐오, 민주주의, 조례, 국회,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폭력, 여성, 트랜스젠더, 평등, 대선, 이야기, 학교, 무시, 권력, 선거, MTF, NAP,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법원, 대체복무제, 성별정체성, 정치, 차별, 학생인권조례, 학습, 공약, 질문, 정당, 조직, 불안, 헌법, 제도, 더불어민주당, 네트워크,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회와 법안을 준비하였고, 민주노총은 2013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률안을 제정하였고, 국회토론회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하였다. 해당 법안의 특징은 1) 산재사망사고에 있어서 기업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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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죽음 앞에서 차별은 존재할 수 없다

  ... 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6월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이 맞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적 해석 결과를 받았고, 이에 힘을 얻은 두 기간제 교사의 유가족은 6월 23일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을 했다. 그렇지만 7월 12일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는 산재보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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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9-24

  인권키워드

  기간제, 차별, 세월호, 유가족, 이주민, 참사, 정부, 국가, 국회, 인권, 가족, 교원, 낙인, 비정규직, 성소수자, 의료보험, 정규직, 존엄, 광화문, 질문, 이야기, 쌍용차, 한국, 법,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다만, 담배세 인상폭 및 재원배분 방안 등에 대해서는 서민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그건 후보자 시절의 립서비스일 뿐이었나 보다. 왜 담뱃값 인상인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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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인권,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함께 해요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천만 인 서명 운동

  ... 조사도 여야 정쟁으로 제대로 가동도 되지 못하고 있고, 답답함을 느낀 대책위 가족분들이 국회에 올라오셔서 조속한 국정 조사 실시와 성역 없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 하는 우리의 뜻을 서명 운동으로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오전 세월호참사 국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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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2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가족, 진상규명, 운동, 진상,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공무원, 언론, 재발방지, 독립성,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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