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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25일 ∼ 4월 2일)

  ... 인 7명 사망(3/24)/ 사파티스타, 에스테르 사령관 첫 의회연설 -원주민권리 보호법안 입법 촉구(3/29)/ 사모아 한국계 의류공장에서 베트남 노동자 ‘현대판 노예노동’(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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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ILO, 검찰, 결사, 공무원,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차별, 진실, 이스라엘,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전원일치로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가 합헌이라고 결정(3/21)한 바 있다.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만들어져 숱한 사람들이 행정기관의 '행정조치'로 최고 7년동안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사실상 감옥생활을 했다. * 지방노동위·행정기관 결정 ·경기지노위,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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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한국,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1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복수노조 5년 유예, '심각한 유감'

  ... 기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deeply regret)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위원회는 특히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in the very near future)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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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8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결사, ILO, 한국,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러나 우리는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인권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확신한다. 우선 사회보호법의 입법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 이 땅을 피로 물들인 정두환 정권이 이른바 '사회정화'를 내세워 자신의 권력 찬탈을 정당화시키려던 것이 삼청교육과 그 후속작업으로 취해진 사회보호법 제정이었다. 즉 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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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사회보호법은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 당시 신군부는 사회정화를 내세우며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를 발동하고 순화교육을 실시한다며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81년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군부대에 수용되었다가 그 해 12월부터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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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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