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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6호)

최저임금 77만원 "이번에 꼭"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항의집회

... 만 6,140원(시급 3,390원)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정부 최저임금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현 최저임금법안의 개선안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의무화할 것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노사단체 합의로 선출할 것 △적용시기를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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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노동, 임금,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적 관점과 해결책을 찾아나가자는 취지입니다. 내용 생산과 더불어,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입법 추진, 유엔인권위 차원에서 북 인권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 등에 대한 대응은 계속 될 것입니다. go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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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국가보안법, 권리, 평화, 공부방, 평택, 사랑방,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학교,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발전, 문화,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을 위한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에서 대체복무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5/24). 반면, 재향군인회는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체복무제를 무산시키겠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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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법원, 검찰, 고문, 국회, 인권, 한국,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관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국민소환법의 조속한 입법화도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라크 파병문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환제의 도입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소환제의 도입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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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파병, 참정권, 이라크, 파병, 대통령, 정책,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욕구,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580호)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사회단체, '비현실적 규제' 비난… 경찰청, 기준은 그대로 측정방법만 바꿔

... 상임활동가) 씨는 "경찰의 수정안은 자의성이 농후하다"고 일축했다. 경찰이 지난달 1일 입법예고한 집시법 시행령(안) 중 '집회소음기준'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 '소음측정 방식'에 대해 몇 가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측정방식 역시도 경찰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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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노동절, 전교조, 지역, 광장,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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