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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국정원의 이른바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발표는 충격적이다. '인권대통령'임을 자임하며 스스로 도청의 최대피해자라고 자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에도 과거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불법도청이 자행되었음을 국정원이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동안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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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 흥미진한 활동이었다. 집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경찰의 날카로운 방패를 보며 ‘이거, 이거 불법인데~’라고 하며 사진을 찍으려 하면 심지어 ‘초상권 침해’라고 하는 경찰도 있었다. 경찰이 최소한의 경찰관계법도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집회현장보다 지루하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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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현 /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 2004-10-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인권, 언론, 집시법, 집회, 학습, 사랑방, 공권력, 인권위, 법, 정책, 검찰, 신문, 불법, 피해, 한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4호)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내달 14일 핵폐기장 자체 찬반투표…직접민주주의 실험대

  ... 폐기장 찬성단체인 '(범)부안군 국책사업 유치추진 연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 주민투표를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주민투표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어 향후 투표 성사와 결과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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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6

  인권키워드

  투표, 정부, 주민, 국회, 민주노총, 체제, 불법,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해제된 '4·3 계엄령'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정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발효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측과 일제 계엄령이 계속 효력을 갖고 있기에 적법하다는 측의 다툼이 있다. 여기서는 계엄의 법적 근거 여부를 떠나 제주도에서의 계엄령 집행이 법 테두리를 이탈했음을 지적한다. 계엄령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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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대통령, 조직, 마을, 주민, 정부, 피해, 출신, 계엄,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2호)

  반전물결, 국회 파병동의 연기시켜

  파병동의안 재상정 가능성 여전…완전폐기까지 힘 모아야

  불법적 침략전쟁과 학살에 가담할 수 없다는 전국민적 열망과 힘이 모여 파병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일단 저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온 나라에 울려퍼진 파병반대 함성으로 결국 파병 동의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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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은아 2003-03-26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전쟁, 집회, 경찰, 농성, 학생, 활동가, 이라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민주노총, 촛불, 손해배상, 광화문, 이야기, 평화, 불법, 학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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