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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내달 14일 핵폐기장 자체 찬반투표…직접민주주의 실험대

  ... 폐기장 찬성단체인 '(범)부안군 국책사업 유치추진 연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 주민투표를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주민투표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어 향후 투표 성사와 결과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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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6

  인권키워드

  투표, 정부, 주민, 국회, 민주노총, 체제, 불법,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해제된 '4·3 계엄령'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정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발효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측과 일제 계엄령이 계속 효력을 갖고 있기에 적법하다는 측의 다툼이 있다. 여기서는 계엄의 법적 근거 여부를 떠나 제주도에서의 계엄령 집행이 법 테두리를 이탈했음을 지적한다. 계엄령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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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대통령, 조직, 마을, 주민, 정부, 피해, 출신, 계엄,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2호)

  반전물결, 국회 파병동의 연기시켜

  파병동의안 재상정 가능성 여전…완전폐기까지 힘 모아야

  불법적 침략전쟁과 학살에 가담할 수 없다는 전국민적 열망과 힘이 모여 파병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일단 저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온 나라에 울려퍼진 파병반대 함성으로 결국 파병 동의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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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은아 2003-03-26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전쟁, 집회, 경찰, 농성, 학생, 활동가, 이라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민주노총, 촛불, 손해배상, 광화문, 이야기, 평화, 불법, 학살, 법

• 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 인사명령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 30명을 각 서면발령한 데 대해 같은 날“파업중 인사명령은 불법”이라며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을 하는 하편, 지난 7일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기도 했다. 한편 8일 국방부를 방문한 대송텍 노조 최병운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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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배제,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8호)

  부당 계약해지 운전기사 한달 째 시위

  아주레미콘, 불평등 계약 강요

  ... 에게 강요한 각서> 본인은 (중략) 차후 회사와의 레미콘 운반계약을 준수치 아니하고 불법으로 레미콘차량의 운행을 중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중략) 본인 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을 포함한 기타 타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의 압류처분 뿐만 아니라 믹서차량에 대한 회사의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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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0

  인권키워드

  회사, 불평등, 노조, 부동산, 단체행동, 불법,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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