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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간답게 살고싶다

노동절 110주년 행사

... 적용하고, 단결권과 사회보장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자본은 고용불안정화 정책을 중단하고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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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임금, 노동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 경제, 일자리, 자본, 비정규, IMF,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단결권, 민영화, 정리해고, 차별, 파업, 권리, 미국,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80호)

구금시설 내에서의 에이즈 강제검사와 격리수용, 인권이 파괴된다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③

... 고 격리시켜야 나머지 수용자들도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이어서 보건학적으로 에이즈는 일상적인 생활접촉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전염력도 약한 바이러스로 구분되고 있으며 치료제 역시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만성질환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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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욜 2011-12-21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에이즈, HIV, 감염, 치료, HIV/AIDS, AIDS, 감염인, 강제검사, 질병, 상담, 차별, 권리, 정책, 법무부, 인권, 바이러스, 병원, 법, 신입, CCTV, 감옥, 개인정보, 교도관, 국적, 국회, 단어, 성폭력, 의료서비스, 건강, 접근권, 개발, 광장, 질문, 활동가, 운동, 가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지만, 실제 이 개정안이 제대로 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 우리는 매우 회의적이다. 아동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잘못된 현실 진단은 잘못된 법 개정안과 헛다리 짚는 정책을 생산한다. 이에 우리는 아동 성폭력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정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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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가해자, 법, 정책, 정부, 교육, 인권, 국회, 가해, 재판, 지역, 혐오, 아동성폭력, 범죄, 학교, 피해, 사형, 공부방, 피해자, 개발, 약자, 네트워크, 성교육, 가족, 복지, 여성, 청소년, 형벌, 지역아동센터, 치료, 교육부, 빈곤, 국가, 매체, 이명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 석한 이석연 변호사도 “고교평준화는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헌적 제도"라며 고교평준화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는 “학교선택의 본질을 교육선택권으로 본다면 개별적인 학교의 선택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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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평등, 학교, 무시, 정책,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헌법, 부모, 군산, 주민,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548호)

공허한 체불임금 대책

"실효성 없는 대출보다 악덕기업주 구속해야"

... 임금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체불임금으로 생존조차 위협받는 노동자들에게는 공허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2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마이크로(사장 조청길) 노조 소속 2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서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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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03

인권키워드
정부, 임금, 대출, 노조, 정책, 가족, 근로감독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회사, 공약, 동료, 제도, 생존, 체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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