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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첫 무죄 선고 이후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비등한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참관한 후 1일 보고대회를 열었다.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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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고, 살인 행위에 동조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보안관찰법 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1980년대 편파보도를 일삼던 KBS에 대한 시청료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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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7)/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6.18)/ 법사위, "인권위 병역거부 다큐 지원은 반국가적 활동" 맹공(6.19)/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6.19)/ 공무원 노조법 입법예고…합법적인 노조활동 가능(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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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이주노동자, 경찰, 학교,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동료, 다큐, 불법,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가다. 무엇보다 풀려난 양심수는 불과 13명에 그친 반면, 시국사건 관련 미결수 32명과 병역거부 양심수 1132명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 안에 있기 때문. 또한 한총련 수배자 176명을 비롯한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도 이번 사면에서는 제외됐다. 사면․복권 내용이 발표되자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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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감옥, 민주노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밥은 먹었소

  병역거부했던 홍이 활동가 출소했어요 외

  병역거부했던 홍이 활동가 출소했어요.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홍이 활동가가 2월 28일 출소했어요. 그동안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며 여러 현장을 누볐는데, 당분간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많이들 축하해주세요^^ 돋움활동가들이 많이 줄었어요. 94년에 사랑방에 입방해서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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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병역거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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