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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국정부 대표단은 '테러방지법' 발언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지난 '양심적 병역거부' 발언 때와는 달리 특별히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법안을 두고 국제무대에서 비난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민변의 발언 이후 곧 있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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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이스라엘, 미국, 양심, 팔레스타인, 한국, 인권,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민주주의, 안보, 중국,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52호)

인권운동사랑방 10월 월례포럼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말한다

... 405호(한우리교회) ·초청발제 :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진행 : 1.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써보기(참석자 모두-조별) 2. [쟁점토론] : 병역거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나 직업군인에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되는가 '양심'의 판단기준은 기존 병역특례와 대체복무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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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활동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부, 제네바 대표부 공무원들, 그리고 몇몇 다른 민간단체들과 인사를 나눈 후 낮 1시부터 병역거부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적으로 병역거부운동을 주도해 온 팍스로마나, 퀘이커, 국제화해위원회, 반전 인터내셔널, 홍콩의 아시아법률자료센터 그리고 한국의 민변이 공동주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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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8일 ∼ 5월 12일)

... 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4.30)/ 불교신자 김도형 씨, 병역거부 선언…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4.30)/ 대통령 지명 새 인권위원으로 이흥록 변호사 임명…인권단체,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 밀실인선 되풀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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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3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이라크, 차별, 파업, 노동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교섭, 국정원, 국회,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성희롱, 양심, 정치, 집회, 경찰,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9호)

마녀사냥, 병역제도 논의 원천봉쇄

자살->폭탄->병역 시리즈, 인터넷에 전방위 공격

... 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은 이른바 '병역기피' 사이트 3곳을 적발, "운영자에 대해 '병역거부 단체 조직·가입죄'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징집) 대상자는 병무청에 통보하고, 사이트 정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폐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평화인권연대 등 8개 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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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징병제, 병역, 군대, 병역거부, 전쟁, 청소년, 집, 국가, 진보넷, 낙인, 언론, 자살,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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