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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문] 국가인권위법 1주년 토론회(4/30)

  ...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견해 :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 김용익(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 인권·법제도·국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운영을 중심으로 -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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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5-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면전진정이 1백35건이었지만, 당시까지 국가인권위가 처리한 사건은 단 한 건. 이후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사건에 대한 결정과 두 건의 긴급구제조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는 '빠르고 효과적이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편집장은 "조직정비가 늦어진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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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입장만 되풀이(4.19) 2. 장애차별 여전한 장애사회 장애인․인권단체,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사 관련 국가인권위에 차별인정 넘어서 실질적 구제조치 촉구(4.16)/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삼성재벌 규탄집회(4.17) → 에바다 문제해결과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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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이스라엘, 민주노총, 민변,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판단만 있고 정의는 빠져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돕는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희필' 제천시장이 한 장애인 공무원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보건소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었다는 결정과 함께 앞으로는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했다는 소식이다. 한편으론 반갑지만 다른 한편, 힘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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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2002-04-1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장애, 차별, 단어, 권력,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으나,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가 빠져 알맹이 없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 제천 보건소 전 의무과장 이모 씨 사건에 대해 "신체조건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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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장애,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양심, 장애인,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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