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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8호)

  보내주신 성원, 아이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7) 교육에 대한 권리

  ... 5월, 경찰이 광우병 촛불시위 집회 신고를 낸 전북의 한 고3 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내 불법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합법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범죄인 취급을 하며 불법 수사를 행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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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08-2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권리, 교육권, 학생인권, 정책, 인권, 정부, 남용, 학습, 경찰, 욕구, 평화, 기본권,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성폭력,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참정권, 체벌, 촛불, 탈학교, 피선거권, 체제,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동료, 불안, 헌법, 불법, 국제, 국가, 선거, 성장, 서울시, 체육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준비 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이 없는 경찰청, 국정원, 정통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검열해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이트를 차단한 조치는 헌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알권리는 물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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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7-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낙인, 사상, 사회권규약, 심의,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접근권, 시민사회, 헌법, 한반도, 제도, 평화, 불법, 미국,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자료실

  촛불집회 경찰폭력 피해사례

  ... 2시간 동안 구금되었으며 이중 30분여 분간은 양쪽 출입구를 모두 봉쇄되었음. 1-2. 불법채증 ○ 촛불집회와 노상구금에 항의하는 과정, 거리행진 등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채증하는 사례 다수 발생. 5월 27일 밤9시경에는 청계광장에서 서울시경 소속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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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집회, 광화문, 청소년, 장애인, 집회, 차벽, 채증, CCTV, 성폭력, 여성, 영장, 인권, 경찰폭력, 성추행,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생명, 시설, 장애, 인권위, 치료, 병원, 민변, 권리, 약자, 무시,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공감과 연대를 훼손하는 노예제는 살아있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1)

  ... ILO 최악 형태의 아동노동협약 제182호(1999년) 노예제, 성매매, 포르노그라피, 불법 행위, 위해한 노동과 관련된 아동에 우선순위를 뒀다. 트래피킹,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트래피킹 방지, 억제 및 처벌에 대한 의정서(2000년) 트래피킹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여 조직적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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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노예, 노예제, 성매매, 세계인권선언, ILO, 강제노동, 노동, 연대, 아동, 제도, 권력, 남용, 인신매매, 전쟁, 파업, 피해자, 동료, 미국, 식민주의, 이주노동, 단어, 여성, 인종, 재판, 저항, 차별, 청소년, 체벌, 형벌, 인종차별, 범죄, 개발, 체제, 권리, 일자리, 무기, 불법, 피해, 국가, 법, 산업,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손배·가압류는 죽지 않았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2) 배달호·김주익

  ... 유서에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불법이라니 가진자의 법이 아닌가”라고 썼듯이 자본과 사법부는 말 그대로 한통속이었다. 게다가 손배·가압류는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평범한 가정을 하루아침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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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2007-12-04

  인권키워드

  회사, 동지, 노동자,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 자본, 노동조합, 정규직, 집, 노조탄압, 법, 교섭, 김진숙, 부동산, 비정규직, 사법부, 활동가, 가족, 감시, 교육, 농성, 단어, 명예훼손, 민영화, 민주노총, 인권, 재벌,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탄압, 자존심, 제주, 무시, 행진, 불법, 한국, 정책, 텐트, 배제, 정부, 손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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