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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형사처벌이 줄고 있는 추세이다. 명예훼손이 자유로운 비판을 가로막고 국가기관에 의한 언론 탄압에 이용되는 상황에 주목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특히 인터넷의 등장 이후로 일반 시민들의 표현물 확산을 고려한 것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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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부, 벌금,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5호)

[자유발언대] 코리아나 호텔에서 뉴라이트 해체를 외친 사연

... 은, 우리의 동생들은 또 다시 우리 조상들이 당해왔던 것처럼 친일 매국노들에게 억압당하고 탄압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 내 민족을 위해 그리고 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친일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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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웅 2008-10-22

인권키워드
촛불, 동지, 가족, 뉴스, 유치장, 집회, 경찰, 청년, 탄압, 민족, 자본, 정부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과 이에 대한 정권 차원의 몰상식한 탄압이 지니는 맥락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중동이 대기업과 손잡아 방송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여론의 제압이 그것이다. 대규모 불매운동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기업들이 조중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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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발전,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115호)

[기고] 또 다른 이길준을 위하여

- 이길준과 함께하는 저항, 그 후

... 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1970년 잘못된 탄생을 채 슬퍼하지도 못한 채, 민주화운동의 탄압으로 내몰린 시대의 사생아인 전의경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의경들의 폭력에 쓰러지고 다치고 상처받았으며 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의경으로 복무하면서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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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2008-08-06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병역거부, 활동가, 영장, 저항, 촛불집회, 경찰, 이야기, 전쟁, 범죄, 국방부, 시대, 역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66호)

[내 말 좀 들어봐] “연대는 거래가 아니잖아?”

내가 비정규직에 연대하는 청소년선언을 준비하는 이유

... ] 님의 말 : 그댄 청소년 인권활동을 하고 있잖아. 그 입장에서 이랜드 노동자들이 겪는 탄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NO이랜드] 따이루 님의 말 : 사회가 소수자에게 가하는 폭력, 그리고 정부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 정말 공감 가더군. [개굴개굴] 님의 말 :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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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이루+개굴 2007-08-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 가족, 인권, 조직, 차별, 학생, 질문, 무시, 공권력, 노동권, 뉴스, 여성노동자, 저항, 경찰, 설득, 이야기, 활동가, 약자, 집, 불안, 홈에버, 탄압, 청소년인권, 학교,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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