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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같은 위헌입법심사기관들은 애초부터 양면성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권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가 가능한 때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현대에 와서 헌재와 같은 기구가 많은 나라에 일반화된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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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무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인됨. 신씨는 서울대 법대 졸업, 내정시 민주당 원내기획실 실장(1급)으로 근무하고 당시 민중당 정균환 원내총무의 측근으로 정총무의 역할이 있었다고 알려짐. 신씨는 정당인 활동경력 외에 인권 활동 경력은 일체 없었음. 2003.3.10. 국가인권위열린회의, 새천년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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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682호)

  "방한보따리는 파병연장 쐐기 박기"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에 반전 운동 진영 규탄

  ... '를 열어 파월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행동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수만 명의 민중들이 학살당하고 부당한 점령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군 공식 사망자도 1천명이 훨씬 넘는 등 저항이 나날이 격렬해지고 있다고 전쟁의 참상을 고발했다. 특히 전쟁 이후 "미국이 말하는 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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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파병, 대선,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생명, 저항, 청와대, 광화문, 운동, 평화, 점령, 한국, 통일

• 인권하루소식 (2680호)

  뭉치면 잡아가는 '공무원노조특별법'

  공무원노조, 15일로 파업 연기…마지막으로 대화 촉구

  ... 겠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을 비롯 민주노동당, 전교조, 민중연대, 교수노조 등 민중진영이 참가해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단체행동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법'이라고 비난, 정부에 사법처리 운운하며 협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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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3권, 탄압, 법, 국회, 단체교섭권, 전교조, 투표,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국가보안법 폐지 대동 한마당 열린다

  ... 등이 펼쳐진다. 특히 '국가보안법 장례식'은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로, 우 문예위원장은 "민중을 탄압해왔던 악법이 무덤으로 사라지고 민중이 승리를 거머쥔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문화제에는 국가보안법 56년 탄압의 역사를 상징하는 56미터의 쇠사슬을 이용한 춤 공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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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노동자, 여성, 청소년, 광화문, 시대, 운동,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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