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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이 왔다, 관리 아닌 권리로 만나자

  ... 건을 분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또한 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며 이민정책을 국가 차원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통합지원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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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상임활동가) 2026-04-30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정책, 인권,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차별, 지역, 국가, 한국, 체류, 전환, 대통령, 이재명, 기본권, 산업, 기업, 노동, 비자, 치료, 가정폭력, 가족,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수급, 임금체불, 존엄, 범죄, 평등, 경제, 이야기, 조직, 욕구, 불법, 단속, 미등록, 고용,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 주최자에 가해지는 억압과 협박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 집회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평화로운 집회를 할 권리를 사실상 범죄화하는 것이다. 다수의 참가자들이 모이면서 길을 조금도 막지 않을 방법은 없다. 이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을지 아니면 중한 범죄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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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물포, 차벽, 한국, 법,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발전,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1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우리 사회의 청소년혐오

  ... 제한하는 제도를 정당화한다. 청소년을 공포스러운 타자로 간주하는 문화는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유독 나이를 강조하여 ’무서운 십대들‘이라고 수식하는 언론, 청소년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 청소년이 길에 모여만 있어도 무섭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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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6-06-29

  인권키워드

  청소년, 혐오, 체벌, 단어, 부모, 아동, 학생, 권리, 한국, 무상급식, 참정권, 청소년운동, 소비, 학교, 배제, 교육, 나이, 나이주의, 언론, 여성, 정치,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제, 민주주의, 미국, 미디어, 문화, 가족, 가해자, 낙인, 레즈비언,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호모포비아, 피해자, 공약, 활동가, 재생산, 일자리, 조직, 제도, 청소년인권, 동행, 언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1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 다(친권자, 친척, 이웃, 활동보조인 등).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을 범죄로 인식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은 이런 사건을 다룰 만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할 때가 많다. 재판부는 증거방법으로서 장애여성 피해자에 대해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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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01-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권리, 재생산, 건강, 낙태, 여성, 재생산권, 이야기, 출산, 접근권, 국가, 법, 양육, 인권, 젠더, 차별, 교육,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 욕구, 역사, 기술, 가해자, 고문, 낙인, 노동, 레즈비언,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수사기관, 시설, 아동, 여성운동, 육아, 인신매매, 인종, 임신중절, 장애인권리협약, 지역사회, 지적장애, 학대, 반차별, 치료, 범죄, 돌봄, 평등,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집, 종전, 피해, 배제,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언에서 “양심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병역거부자들을 한국 정부가 범죄자 취급 하는 것이 문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단골 권고 국가보안법을 보자.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보안법 개정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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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법원,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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