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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9일 ∼ 5월 26일)

... 개 영역 제외하고, 현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로 운영하기로 합의(5.26) 2. 한총련 합법화, '난동' 그물망 걸려 노 대통령, 5·18 한총련 시위 관련 "불법적 시위와 난동에 대해서는 법 엄격히 적용하라"…한총련 의장과 남총련 의장 등 관계자 16명에 출석요구서 발부키로(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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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전교조, 교육부, 청와대, 경찰, 탄압, 무기, 이라크, 파병, 법, 서울시, 강제노동, 개인정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자백, 집회, 회사, 인권위,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40호)

대통령 한마디에 '난동'된 시위

사회각계, 한총련 사법처리 방침 규탄

... 일, 광주 5·18 묘역 기념행사장에서 있었던 한총련의 연좌시위에 대해 대통령과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회 각계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18 기념 행사에 참석하려던 노무현 대통령이 한총련의 연좌시위로 인해 5·18 묘역 정문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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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탄압, 법, 활동가, 화물연대, 불구속수사, 양심, 영장, 전교조, 청와대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는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 등이 사망한 조천훈 씨 및 공범 용의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가인권위는 25일 직권조사 중간 결과 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해 홍경령 전 검사 등 해당 수사관들을 추가 기소하도록 검찰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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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무시, 법,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권리, 헌법, 불법, 주거,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청 접수를 거부당한 재중동포 김아무개 씨가 제기한 차별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극적 법 해석으로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국적법 제6조 2항 1호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진정인 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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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피해자, 헌법, 피해, 중국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2조 1항, 3조, 26조 하에서 보장하는 평등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들이 제정된 것을 인지한다. 여성발전기본법, 고용평등에 관한 법률 내 개정들, 장애인고용법, 성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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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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