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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8호)

  공허한 체불임금 대책

  "실효성 없는 대출보다 악덕기업주 구속해야"

  ... 내내 대출 받기 위해 노동부로, 정부종합청사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찾아다녔지만, 실무자들은 법이 없어 해결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된 대책도 지금 신청해도 설이 지나야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부도난 후에 지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순이 부위원장도 "열심히 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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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정부, 임금, 대출, 노조, 정책, 가족, 근로감독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회사, 공약, 동료, 제도, 생존, 체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구하고 나섰다. 최영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곽노현 교수(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김재열 신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9개 인권단체 대표들은 9일 오전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세기해결해야할 5대 인권과제를 제시했다. 인권단체 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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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2호)

  독재자 미화에 국고를 털다니

  시민단체, 박정희 기념관 지원에 강력 반발

  ... 불균형, 재벌비대화, 중소기업위축, 농촌피폐는 박정희식 성장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인치를 행하고 자기에 충성하는 사람만을 정치, 관료, 기업인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지연, 학연, 혈연 등 전근대적 원리가 판치게 됐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의 이우영 박사는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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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국회, 인권, 정치, 지역, 집회, 평등, 운동, 민주주의, 역사, 총선, 무시,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69호)

  민청노회, 이적단체 낙인

  법원, 유죄판결 후 집행유예

  법원이 또 하나의 이적단체를 만들어냈다.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하 민청노회) 회원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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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석방,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계를 안고 있다. 개인이 정당한 이유로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더라도 해당국이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피난처에 대한 권리’는 선언 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51년)과 의정서(67년)가 채택돼 현재까지 1백30국이 가입돼 있지만 이 또한 힘을 발휘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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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적, 국가, 법, 북한, 세계인권선언, 중국,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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