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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국사례와 시사점

  ... 다. 즉, 남녀라는 성별로 확고하게 구분된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수용자는 모든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교도소에 입소하면서 어느 수용시설에 배치될 것인지 문제에서부터, 정체성에 맞는 의복이나 화장품 지급, 호르몬치료나 성전환수술의 보장 여부, 다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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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5-04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치료, 성별, 구금시설, 정책, 성전환자, 여성, 권리, 법, 미국, 한국, 법무부, 인권, MTF, 욕구, 상담, 대법원, 성폭력, 존엄, 차별, 학대, 형벌, 평등법, 헌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용하는 폐해를 차단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 때문에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참여보조인으로서의 역할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진술녹화영상의 중요성 둘째, 진술녹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진술녹화는 의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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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법원,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20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을 보는 세 가지 시선

  쥐 스무 마리가 모인다!

  ... 와 같다.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대다수의 남반구 국가와 민중의 입장은 배제되어 있다. 필리핀의 대안세계화운동가 월든 벨로 씨는 말했다. “누가 그들에게 위기를 해결할 권한을 부여했나?” 맞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쥐20 반대 투쟁의 전제일 것이다. 아무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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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0-09-28

  인권키워드

  G20, 국가, 신자유주의, IMF, 불평등, 집회, 미국, 정부, 기업, 노숙인,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경찰, 체제, 경제,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탄압, 학교, 권력, 단속, 미등록, 중국, 테러, 법,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99호)

  [막말의 시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 대해 지지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것은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정부 정책이나 교육예산 집행 내역, 사교육 비리, 뇌물을 받은 비리 학교 교장, 교육감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그저 개별 교사들이 어느 단체에 가입했는지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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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권리, 전교조, 정부, 교육, 법원, 결사, 무시, 정책, 노조, 인권, 감시, 교원, 사법부, 언론, 학생, 시민사회, 시대, 헌법, 학교, 한국, 개인정보, 공무원, 국회, 노동권, 무상급식, 불평등, 정치, 학생인권조례, 노동3권, 이야기, 대정부, 권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8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명문대 성폭력' 사건을 보는 시선들

  ... 사고에서 나오는 해법일 뿐 성폭력이 갖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존감 파괴, 상호존중의 관계가 배제된 폭력의 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들은 가해자를 조용히 중징계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살리고, ‘술이 웬수다’며 음주 문화 개선을 외칠 것이다. 결국 위험과 보호의 틀로 성폭력을 바라보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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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0-01-27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성추행, 피해, 문화, 학생, 학교, 권력, 성희롱, 피해자, 질문, 활동가, 권리, 언어, 대학교, 배제,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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