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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들어졌는데, 한국형법의 업무방해죄는 이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현재 업무방해죄는 한국과 일본 외에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건이고, 오늘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나라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실체적 제한이나 절차적 제한을 불문하고 쟁의행위 자체를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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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노동자, 단체행동, 헌법,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베트남,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지실천 사례를 함께 공유했어요. 1. 정부의 핵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다루는 기획기사 연재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에너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환기되었지요. 하지만 아직도 핵 발전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지는 못했어요.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권리는 우리 세대의 권리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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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권리, 개발, 주민,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연대, 정부, 퇴거, 청소,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철거, 법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7호)

  [강양구의 인권이야기] 서울에 원자력 발전소를!

  ... 내 집 앞에 그것이 들어선다면 머리띠를 묶고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이나 한국이나 원자력 발전소는 늘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도둑처럼 지어지는 것이다. 당장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강원도 삼척을 보자. 어디서도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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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양구 2011-04-19

  인권키워드

  발전소, 전기, 소비, 송전탑, 언론, 한국, 소외, 지역, 할아버지, 질문, 집, 전세, 후쿠시마, 수도권, 요금, 피해, 공업, 단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자료실

  <준비 2호> 2.13 합의와 한미 FTA

  ... 보도내용) 2.13합의가 성사된 후 2월13일자 보도 외에는 “대표단 출발, 도착”, “일본, 납치문제 거론”, “RSOI 규탄” 등 2.13합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도 보다는 주변정보나 상대국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2월13일자 보도 내용은 어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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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언론, 정부, 경제, 미국, 체제, 인권, 사회주의, 정책, 신문, 평화체제, 한미FTA, 권리, 한반도, 생존, 평화, 조선, 매체, 검열, 공무원, 심의, 전쟁, 정치, 집회, 국방부, 시대, 민주주의, 역사, 핵, 국가, 외교, 공공, 배제, 의료, 일본

• 자료실

  [보도자료]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의 13개국을 포함하여 총 47개 이사국이 선출될 예정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18개국이 출마를 선언하였고 각 후보국들은 국내외의 인권상황 개선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 등에 대한 기여와 전망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19일 발표된 한국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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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인권키워드

  공약, 정부, 선거, 한국, 인권,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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