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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위반할 경우 7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등 너무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제8조(회합·통신) 등도 단지 반국가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았거나 만나 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존재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표현에 대해서 형벌을 과할 수 있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 뿐더러 의사표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띄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선고받았다. 12월에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과 모든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 한 불공정 재판에 의하거나, 재판과정도 없이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구금되어 온 양심수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 수백 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인정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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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감호자를 사회와 단절하고 수용하고 사회와의 교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상 형벌보다 차별화된 재사회화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를 격리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국회, 범죄, 불안, 배제, 정부,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왜 우리는 모여서 슬퍼하면 안 되고 진실을 밝히자고 외치면 안 되는 걸까요.

... 생님들도 다 마음으로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는 일을 한 아빠에게 검찰이 내린 이런 가혹한 형벌을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진실을 외치는 일을 하면 몇 년씩 감옥에 가두는 세상을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참으로 막막했는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방에서 아이는 엄마를 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종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감옥, 검찰, 용산참사, 집회, 추모, 집시법, 참사, 형벌, 진상규명,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생명, 석방, 소외, 용산, 인권, 철거민, 치료, 경찰, 애도,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집, 동료, 탄압, 부모, 학교,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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