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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할 의무이므로 민간에 그 역할을 이양하거나 재소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시국치안에 낭비되는 비용들을 교정예산에 투입한다면 재소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 둘째, 권위주의와 비밀주의로 가득 찬 교정관료 조직을 민주화하고 외부에서 시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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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정부,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이명박,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권리, 조직, 피해, 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 개요 및 경과/ 기자회견문 [참고자료] ‘소음대포’의 소음크기/ [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 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 2010년 6월 29일) 보/도/자/료 1. 전국 4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장비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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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G20, 경찰, 탄압, 연합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16호)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 서 어슬렁거리는 빈민 건달의 상시적 희롱에 중산층, 상류층이 느끼는 공포를 경감하기 위해 치안업무 개편으로 △경찰 중대 및 치안인력 10배 증강 △책임 있는 작전 수행을 위해 업무 결과를 통계화 및 수치화 △정보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찰장비를 최신화 하고 치안예산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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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8-18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국가, 감옥, 형벌, 정책, 시장, 공권력, 노동자, 불평등, 미국, 배제, 정부, 법원, G20,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 사회권, 소외, 언론, 이주노동자, 저항, 철거민, 최루액, 파업, 피해자, 범죄, 일자리, 역사, 한국, 이주,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없음). 그러나 국회는 2005년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면서 ‘보호감호제도 폐지에 따른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성폭력범죄와 상습절도를 가중 처벌하는 두 개의 형사특별법을 개정하였다. 현재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의 맥락 많은 논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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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는 것은 고사하고, 그 지위와 임무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치안본부 하에 자의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던 경찰특공대는 김영삼 정권인 1994년이 되어서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 및 그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직할대로 소속이 바뀌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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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파업, 경찰, 신자유주의, 정부, 농성, 테러방지법, 제도화,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권리,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테러, 법, 전환, 입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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