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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4호)

  [기고]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잠들어 있던 신청권의 부활

  ... (꽃동네에서 살다가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한 당사자의 편지글 중) 1급 장애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서 10년 내지 20년을 살았던 세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행정청에 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인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한 것이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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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09-12-23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장애, 장애인, 권리, 가족, 노인, 지역, 탈시설, 헌법, 법, 정책, 강제노동, 교육, 아동, 인권,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국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09호)

  에이즈보다 무서운 광우병? 광우병보다 무서운 에이즈?

  불안을 경쟁하는 정치를 넘어

  ...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또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학교에, 군대에, 사회복지시설에 저당잡힌 이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것이다. 위험의 불평등한 분배가 무역규제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싸우는 근거다.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증받는 것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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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6-25

  인권키워드

  불안, 에이즈, HIV, 감염인, 질병, 촛불, 불평등, 차별, 감염, 여성, 권리, 세력, HIV/AIDS, 군대, 바이러스, 비정규직, 싸움, 언론, 인권, 저항, 집회, 사회복지시설, AIDS, 치료, 활동가, 역사, 학교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4호)

  복덕방에서 왁자지껄 터져 나온 주거권운동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6) 살만한 집을 구하는 홈리스들을 위한 복덕방

  ... 새로운 풍경을 열어주었다. 성폭력피해여성쉼터에 입소한 20대 여성, 쪽방에 사는 노숙인, 사회복지시설의 뇌병변 장애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십대 레즈비언 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들이 된 참가자들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사실, 기획단은 ‘홈리스’라는 화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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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0-09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지역, 운동, 홈리스, 지역운동, 활동가, 이야기, 사회운동, 질문, 레즈비언, 가정폭력, 가족, 노동자, 비정규직, 세입자, 시설, 여성, 장애, 장애인, 저항, 쪽방, 프라이버시, 사회복지시설, 자본주의, 건설노조,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일관하면서 생계보조나 하겠다는 정책을 감히 인권정책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군인/전의경,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은 아예 소수자 영역에서 제외되어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정책이 전무함을 정부 스스로 토로하고 있다. 지난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때부터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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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NAP, 정책, 인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70호)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하라"

  시설공대위, 시설장·안양시장 검찰에 고발

  ... 유지될 수 있었을까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설공대위는 "바울선교원처럼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문제점이 집약된 곳조차도 (복지부에 보고한) 문제시설에서 누락되었다"며 "공무원들에게만 실태조사를 맡겨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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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6

  인권키워드

  시설, 법, 검찰, 공무원, 부동산, 성폭력, 수급자, 신상정보, 아동, 사회복지시설,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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