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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임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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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권력, 더불어민주당, 입법,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법

• 성명/논평

  [공동성명] 청와대는 국민청원 인권위 공문 발송 사건에 대해 즉각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 된다.청와대는 인권단체의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요구에 충분한 해명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를 대하는 태도가 전임 정권들과 별 반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 싫다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국민청원에 대한 조사 착수에 대한 압력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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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재발방지, 인권, 차별, 건강, 평등, 민주주의, 빈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에서 노인들은 일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1분위 소득의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9.9%로 가장 높았지만 월 임금인상률 은 1.9%로 가장 낮았다. 기업들이 노동시간 쪼개기와 같은 꼼수로 임금인상에 대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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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제도, 빈곤, 복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매체, 연결, 중증,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이다.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이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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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사법부, 인권,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한국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고, '적폐청산'은 탄핵촛불의 요구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내걸었고 검찰, 경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했다. 그 중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개혁대상이었다. '조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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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책, 민주주의, 검찰, 경찰, 운동, 총선, 한국, 신자유주의,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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