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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33호)

재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강 해고자, 서울역 노숙

... 동사무소도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지시하며 "지시를 어길 경우 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삼미특수강 문제는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존중해 포항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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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7

인권키워드
해고, 대통령, 서울역, 재벌, 광장,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투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집회, 파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다른 성인 노동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작업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노동부에 공개질의한 바 있다. ▲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현장실습이 별도의 교육 과정 없이 업무만으로 이루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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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근로,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 / 서울지법, “음악파일 등 교환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에 손배소송 책임 인정”(8.25)/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모성보호’ 전 사업장 적용, 여성 갱내근로 완화(8.26)/ 법원, 박지주 씨 소송 관련 현장검증(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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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8

인권키워드
법원, 일본, 미국, 정부,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한국, 보이콧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지와 그 사용종속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근로자 개념)가 결정"되므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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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법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7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② 단시간·임시직 노동자

"우리가 소모품도 아닌데..." 노동자의 긴 한숨

... 나 근로계약 기간의 차이를 이유로 정규노동자와 차별적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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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이주영 2000-06-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임금, 차별, 해고, 정규직, 회사, 노동시간,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단시간노동자, 단어, 대법원, 복수노조, 비정규직, 지역, 사회보장, 탄압, 법,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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