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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호)

  경찰, 조계사진입 전기협 간부 연행

  불교인권위 등, 사찰 공권력 투입 강력 항의

  ... 민독재정권임을 또 다시 확인하였다”고 밝히며 △조계사 침탈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들 징계 △근로기준법 준수 △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구속, 징계, 파면철회 등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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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공권력, 사찰, 정부, 근로기준법, 농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8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한국노동부가 노예노동의 공범

  주 350 시간을 표준으로 승인한 노동부

  ... 매월 2일간의 휴일,' 전태일은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특히 행정당국에서 이런 현실을 알기만 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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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6-05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임금, 시대, 불법, 고용허가제, 법무부, 생명, 불법체류, 이야기, 청년, 단속,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지적(7.30)/ 참여연대, 롯데리아·맥도널드·버거킹·파파이스 등 패스트푸드 업체 4곳이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7.30)/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기본골격(오시마안) 초안 승인(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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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정부, 혼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교육부,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사이고, 외출조차 마음대로 못한다. 하지만 산업연수생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인권위법, ‘내,외국인 차별금지’ 30만에 육박하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법 적용조차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국가인권위법(아래 법) 제4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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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노동, 불법체류, 제도, 미등록,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다른 성인 노동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작업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노동부에 공개질의한 바 있다. ▲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현장실습이 별도의 교육 과정 없이 업무만으로 이루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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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근로,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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