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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5호)

  5세아 취학반대, 유치원 공교육화를

  오늘 인천교사모임, 공청회

  ... 세아동 국민하교 입학에 대한 국민학교·유치원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연다. 교육부는 지난 8월31일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방안’ 공청회를 갖고 만 5세아동 국민학교 입학허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5세아동의 입학 허용방식으로 학교별 면접, 생년월일 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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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30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부, 아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씨에게 국가보상 판결/서울시, 상계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치 초과로 무기한 가동중단/교육부, 김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백24건중 사업완료 34건(30%)/정부, 국제자유노련 1차 대표단 전원에게 재입국 규제조치/수원지검 형사2부, 평택시 에바다농아원에서 10대 남자원생 3명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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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국가, 법, 서울시, 정부, 일본,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조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세계 관용의 해’로 선포 / 성희롱 문제를 걱정하는 모임,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 드리는 건의문’ 채택 / 정부대표, 제51차 유엔 인권위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라고 발언 /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보장 공대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이탈 외국인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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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주민,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것인 바, 권력의 의지에 따라 상황 봐서 해주거나 말거나 할 것이 아닌 까닭이다. 4.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애초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의 동의 없이 교육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돼 왔다. 그리고 개인 정보의 집중에 따른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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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스스로 법적 강제력도 없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권위는 교육부를 상대로 네이스(NEIS) 입력대상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영역을 제외하라는 등을 권고한 이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애초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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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검찰, 법,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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