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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0호)

  네이스, '합의' 뒤집기는 이제 그만!

  서버 운영방식 최종 결정…국무총리 수용 여부 촉각

  ... 분리해 학교별 독립 서버 혹은 몇 개 학교를 묶은 그룹 서버로 운영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와 전교조는 서버의 수를 둘러싸고, 위원회에서 막판 공방을 벌여왔다. 전체 2천7백여 개의 서버를 운영하겠다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은 전교조(4천5백여 개 서버)와 교육부(천 개 이하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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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2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전교조, 교육부, 정보인권, 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행위가 ‘불법 사찰’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정상적 군 활동’이라고 주장했었다. 현재 교육부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 수집과 집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교육행정을 목적으로 한 정상적 행정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보안사가 각종 민간의 정치, 사회적 활동에 개입해 왔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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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따르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내세워 11일부터 NEIS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교육부의 반인권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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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07호)

  대학언론 죽이기 그만둬라

  해임된 대학기자들, 무기한 농성 돌입

  ... 하는 등 기자 일을 그만둘 것을 종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전대기련은 7일 ‘김덕중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이러한 일련의 대학언론탄압의 배후로 교육부를 지목하면서, 교육부가 올 초 각 대학에 하달한 ‘학생지도대책’이 각 대학의 학생지도 실적을 대학지원 평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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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농성, 단속, 검열

• 인권하루소식 (753호)

  교육기본법등 제·개정

  교육개혁연대회의 26일 국회청원

  ... 원을 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대회의는 올 정기국회에 교육부가 제출한 교육관계법 제․개정안이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청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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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부, 결사, 국회, 아동, 학생,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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