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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기관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게 마련이다. 정보기관은 비밀성과 효율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항상적인 위협요소일 수밖에 없다. 이미 국정원은 충분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지금도 '테러 우려'를 빌미로 개인들에 대해 광범한 사찰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금은 국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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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테러, 심의,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세계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이라크 침략 전쟁 관련

  ... 뤄질 것이다. 5. 우리는 군사 행동은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인권보호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군사 행동은 특히 생명권을 포함하여 여타의 모든 인권을 필연적으로 위태롭게 하며,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인권은 법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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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전쟁,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99호)

  <연재> 부시 블레어 노무현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④ 고문과 학대

  ... 이 필요한 곳은 오히려 워싱턴이었던 셈. 미국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라크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미국이 가져다 줄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다. 미국은 아브그라이브만이 아니라 쿠바의 관타나모, 아프간에서 이미 같은 짓을 저질렀고 이것은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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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민중재판준비위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고문, 학대, 교정시설, 언론, 인권, 전쟁,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걸고 국보법이 폐지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공언했고, 보수인사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자유와민주주의수호를위해비상시국을선언하는사람들'은 국보법 폐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보수세력들은 연일 '국보법 폐지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9.9)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보법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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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학교, 농성, 대법원, 인권, 청소년,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하며 △미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며 △인도적 지원을 분배의 투명성 문제와 연계시키고 △미국이 탈북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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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한반도, 인권, 평화, 법, 대통령, 탈북자,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입법,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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