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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29호)

“이랜드를 생각하면 3·6·9 게임도 꺼려진다”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④] 부당노동행위의 선두 이랜드를 거부한다

... ‘3·6·9 계약’이란 3개월 단위로 3번 계약연장을 하고 9개월이 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이다. ‘뷰피풀휴먼’은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파견업체다. 이랜드는 필요할 때는 고용보장을 미끼로 실컷 부려먹다가 적당한 시기에 내치고 새로운 노동자를 공급받아 소모하는 비인간적인 간접고용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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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2006-11-14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노동3권, 교섭, 기업, 노동자, 탄압, 간접고용, 회사, 노동조합, 운동, 홈에버, 감시, 개인정보, 민주노총, 소외, 용역, 정규직, 지역, 지역사회, 해고, 소비, 이야기, 시대, 헌법,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1호)

[이계삼의 인권이야기] 학생 인권이 선 자리

... 모욕적인 억압과 학대에 대해 왜 이토록 무심한 것일까. 그 많은 학부모단체들은 지금 입시제도나 교원평가 같은 문제에는 뻔질나게 방송카메라 앞에 얼굴을 내비치는데 학생 인권 문제에는 왜 행동하지 않는 것일까? 아마 학부모단체 활동가의 자녀들은 다들 좋은 학교에 다녀서, 인권 문제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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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삼 2006-09-13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교, 인권, 학생, 운동, 권리, 교육, 이야기, 지역, 밀양, 청소년, 체벌, 학대, 학생인권, 활동가, 부모, 제도, 행진, 선거, 네트워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정책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정성을 상실하고 혼탁과 과열, 나아가 관권과 금권이 지방자치를 짓밟는 방폐장 주민 투표의 중단을 요구한다"며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참여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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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주민, 지방자치단체, 불법, 지역, 정책, 정부,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공판중심주의 방향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평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자제를 종용하고, 청와대가 급기야는 징계까지 들먹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같은 사법제도의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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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3호)

의무교육 배제된 장애아동

취학유예 사유 중 18.5%가 '장애'

... 아예 전무하고, 공교육으로서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공공연하게 취학유예제도가 만연"해 "장애학생의 경우 교육적 시기를 놓치거나 이후 취학 면제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문턱조차도 밟지 못하는 결과로 연계되어 장애인의 교육권 침해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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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9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교육부, 배제, 교육, 학교, 질병, 교육권, 장애인, 지역사회, 학습, 치료, 제도, 상담, 의존,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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