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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하고 있다. "여기는 주 전산실. 저 대형 컴퓨터는 국내에서 두 대밖에 없는 고성능예요. 정치, 군사, 경제, 산업, 첨단과학기술, 국제범죄조직 등등 복잡한 세계의 온갖 정보를 '슬쩍'해 왔다가 처리해야 하니까 저런 대용량 컴퓨터가 동원될 만도 하죠. 저쪽 복도 맞은 편 정보분석국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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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의 확대, 정치인이 체포·연금, 정치활동의 금지, 국보위의 설치·운영 등 일련의 조치들은 당시 군의 최고실력자로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지시 없이 기획·입안해 추진한 조치들로써, 전두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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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경원대 법학)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헌법보호기능, 권력통제기능, 헌정생활의 안정과 정치적 평화를 보장하는 기능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이 모든 국가작용에서 지켜지도록 국민이 참여와 감시가 반드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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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헌법, 평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08호)

  제3차 유엔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지상중계

  ... 연관성’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만이 개인의 잠재력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해주고 이는 정치, 사회 및 경제적 발전의 기본을 이룬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아태 지역이 지역인권기구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임을 지적하면서 인권분야의 공동 현안에 관한 의견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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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발전, 민주주의, 정부, 개발, 보편성, 한국, 법무부, 복지, 여성, 인권교육, 정치, 안보, 아시아, 인권위원회, 출신, 문화

• 인권하루소식 (22호)

  홍성은 씨 기 자 회 견 문 (전문)

  ... ‘유서대필 사건’이 거론됩니다. 검찰에도 법원에도 깊이 실망했던 저는 이 기회에 나라의 정치를 담당하는 분들 앞에서 어쩌면 평생 말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를 솔직한 저의 심정을 털어버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제는 새롭게 저의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나와보면 말할 기회가 주어질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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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재판, 집, 진실, 감시, 경찰관, 변호인, 정치, 경찰, 질문, 이야기, 불법, 가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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